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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장애인·어린이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서울형 음수대’ 7종 개발

또또링3

2026-09-05 00:44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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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음수대’ 7종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형 음수대는 설치 장소와 목적에 따라 실외형 3종과 실내형 4종으로 구성된다. 실외 공간에 설치되는 음수대는 리필형·리필형(확장)·반려동물형, 실내형은 리필형·리필형(저학년용)·다중형·벽부 매립형이다. 리필형은 중앙에 텀블러를 올려놓고 물을 채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저학년용과 산책하는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형이 별도로 마련됐다. 직접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음용구는 현장 여건에 맞게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리필형 음수대 양쪽에 높이가 다른 음용구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워크숍과 부서 협력 회의 등 공동 디자인 과정을 거쳐 음수대를 완성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바닥 단차를 없애고 하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 접근성을 높였다. 온수 화상 방지 구조와 적은 힘으로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촉각 조작 버튼도 적용했다.
물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바닥 배수로 디자인을 일체화했다. 기기 외부로 물이 흐르지 않는 내부 배수 구조도 갖췄다. 전용 급수 노즐을 적용해 텀블러에 빠르게 물을 채울 수 있다. 전도 방지 고정 장치를 강화해 많은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서울형 음수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이달 중 ‘서울형 음수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공원·학교·관공서 등 신규 조성지와 노후 음수대 교체 대상지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에 나선다. 공공·민간 기관이 표준 설계안을 활용해 자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본관 1층에서 ‘서울형 음수대 이벤트: 굿바이 플라스틱 서울’을 연다. 텀블러를 가져와 아리수를 채우고 현장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텀블러·디자인 키링·천연수세미 등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행정부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지침으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노동부가 이번 시행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으나, 위헌 논란 끝에 결국 행정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을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단순히 근로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만 있는 단계와 구분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과 달리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이 제한한 ‘경영상 결정’에 관한 교섭 시점도 논란이다. 지침은 사측이 정리해고 계획을 공지하거나 결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교섭 범위를 좁혀 놨는데,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황에서 노조의 대응을 사후적인 수준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성과급을 노사의 교섭 대상으로 삼아온 현장의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교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 원장은 “노조가 기본급 인상이나 성과급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 이익과 시장 상황 등 경영 성과를 토대로 요구하는 것인데, 성과급 산정 기준에 따라 교섭대상이 되는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아니라 요구의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노동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 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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