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4개사, 한국에 2.8조 투자 > 홍보게시판

미국의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4곳이 한국에 2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신고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산업용 가스 분야의 에어프로덕츠, 반도체 이온주입 공정장비를 생산하는 엑셀리즈,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 등을 다루는 코닝, 아시아·태평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벌이는 퍼시피코 에너지 등이다.
각 기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에어프로덕츠는 경기 평택에 가스공급 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을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두고 있는 엑셀리스는 이번 기회로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코닝은 기존 제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고,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3.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4개 기업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한미 산업 협력을 발전시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업인 여러분이다”라며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1일(현지시각) 국내 스타트업 8개 사와 현지 미국 현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벤처캐피털(VC)을 연결하는 투자유치 행사인 ‘한·미 CVC·VC 포럼’을 개최했다. AI, 자율주행, 첨단소재 등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곳이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CVC·VC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1:1 투자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청년 지원’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피지컬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정 지원으로 지방투자 유도, 청년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퍼지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이나 기후대응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신규사업 편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앞세워 산업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첨단산업과 지방성장에 투자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예산은 29.7%(9조4000억원) 늘어나 12개 분야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12.8%)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실제로 정부는 피지컬AI·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AI와 반도체 총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지역 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프론티어급 독자 AI모델 개발에도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성장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힘을 준 대목이다. 지방행정 예산은 22.8% 늘어나 산업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먼저 정부는 ‘5극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2조8000억원 규모의 별도 초광역계정을 신설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새로 마련했다. 지방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앞서 발표한 청년 지원도 정부가 강조하는 대목 중 하나다. 청년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첨단산업·청년 등에 투자를 했지만 금리인상 타격을 받는 전통 제조업, 취약계층 등에는 확장재정의 온기가 퍼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환경은 5.2%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 지출을 역대 최대치로 늘렸는데도 복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예산 확대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청년지원에 너무 편중됐고 사회의 다른 취약계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했다”며 “기상이변의 일상화에도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질적으로도 복지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그 외 뚜렷한 안전망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복지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극화와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양극화 완화와 내수 진작 측면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돌본 데 이어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 피해를 증언했던 성수남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1일 ‘과거사 젠더폭력 진실과 치유의 길을 여는 5·18 열매’(열매)는 성씨가 지난달 30일 별세했다고 전했다.
성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다친 광주시민을 돕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전속 사진사였던 남편 고 김영복씨와 함께 5·18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는 데도 힘을 보탰다. 부부는 김씨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관공서와 종교단체에 비밀리에 전달하는 등 계엄군의 진압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2023년 8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당시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유지를 받는 것이 사명으로 여겨졌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성씨 부부는 2007년 제1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씨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꺼냈다. 5·18조사위 ‘직권조사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씨는 5·18 둘째 날인 1980년 5월19일 늦은 밤 금남로 일대에서 다친 시민들을 위해 구급약품을 챙겨 집을 나섰다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직후 성씨는 강한 수치심을 느껴 스스로 오른쪽 위 가슴을 응급처치용 가위로 찌르기도 했다.
그는 5·18조사위에 “구타를 당하고 총알 파편이 몸에 들어와 마취 없이 수술하고,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그 직후에도 활동을 멈출 수 없었다”며 “당시 사망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고 그분들의 식어가는 몸에 손을 넣어 총알을 빼내거나 학생이 주머니에 넣고 다닌 유서를 보면서, 저 자신의 아픔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성씨는 2024년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모임 ‘열매’를 결성했다. 그는 그해 9월 회원들과 국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회 ‘열매’ 간사는 “성폭력 피해 특성에 부합하도록 5·18보상법을 개정했고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눈앞에 둔 시점에 선생님께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성씨는 생전 옛 전남도청에 5·18 행방불명 희생자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그는 5·18조사위에 “광주 곳곳에 5·18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교육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며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주먹밥도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싸운 사람들에게 위령제를 정성스럽게 해줬으면 한다. 그곳에 꽃 한 송이를 놓고 싶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8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 당시 찍은 사진 654장에 대한 기록물 기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윤 간사는 “선생님은 이제야 원이 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전남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3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일 오전 7시50분이다. 고인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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