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2027 예산안]주택 공급 44조 투입 ‘역대 최대’ > 홍보게시판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약 25~30평) 중형 평수 등 고품질의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 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 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돼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경문화 시절, 뽕나무는 재산의 척도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뽕나무잎은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 키우는 누에의 가장 중요한 먹이였기에 자연히 뽕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비단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다.
비단 생산지로 손꼽히던 경북 상주 지역에도 그래서 뽕나무가 많았다. 그때 심어 키우던 뽕나무 가운데 한 그루가 천연기념물인 ‘상주 두곡리 뽕나무’다. 골목길을 돌아들어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나무높이 10m, 가슴높이 줄기둘레 4m에 이르는 뽕나무를 만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나무와 비교하면 웅장하다고 할 수 없지만 뽕나무로서는 무척 큰 편이다. 뽕나무는 뽕잎을 따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 위로는 더 자라지 못하도록 키웠기 때문에 이만큼 크게 자란 노거수는 보기 어렵다.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뽕나무 가운데에는 ‘상주 두곡리 뽕나무’가 가장 큰 뽕나무 가운데 한 그루다.
‘상주 두곡리 뽕나무’ 앞에는 천연기념물 표지판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울타리 안쪽에서 나무를 지키던 표지석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상주 군수를 지낸 사람이 세운 ‘명상(名桑) 기념비’다. 오래전부터 이 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지역의 자랑으로 삼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뽕나무 재배를 적극 권장하던 조선 인조 재위 시절 뒤로 이어진 양잠문화의 흐름에 따라 심어 키운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근거로 나무 나이는 대략 300년쯤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비단 생산도, 누에를 키우는 일도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지만, 한창때는 이 나무에 달리는 잎만으로 누에고치를 30㎏이나 생산했고, 그에 따른 비단 생산량도 높았다는 게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둥근 수형으로 근사하게 자란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시나브로 잊어가는 농경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다. 상주 지역은 물론이고,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오래 보존해야 할 귀중한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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