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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아이고 이 빚은 언제 졸업하려나···‘취업 후 학자금 대출’ 6만명 874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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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05:51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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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의무상환 대상이 됐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체납자가 올해 7월 기준 6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체납한 학자금 대출액도 900억원에 육박했다. 체납 인원과 금액 모두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 체납액은 873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인원은 3119명(5.4%), 금액은 60억3900만원(7.4%)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236명에서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 2024년 5만4241명, 2025년 5만758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됐지만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체납액 역시 2020년 426억5100만원에서 2021년 481억1500만원, 2022년 551억9000만원, 2023년 661억4500만원, 2024년 740억3400만원, 2025년 813억12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체납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년 대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9.8% 늘었다.
상환 유예를 받은 사람도 올해 7월 기준 9355명에 달했다. 유예 금액은 161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사람은 7655명(126억2100만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유예받은 사람은 1700명(35억2900만원)이었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11만51명에 달했다. 2020년 6만9100명에서 2021년 10만7230명으로 증가한 뒤 매해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 소농장에서 3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생 및 인근 지역 농장에 대해 구제역 긴급접종을 하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날 경북 예천군 소재 소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앞서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된 농장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예찰검사를 벌이다 이날 소32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을 확인했다.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 2건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지난 7월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두달만에 같은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발생지역인 예천군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나머지 전국 지역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예천군과 안동·상주·문경 등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선 4일 10시까지 일시 이동중지가 발령되고,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는 처분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인 예천군의 전체 우제류 농장에 있는 가축 11만7253마리와 인접시군 소·염소 농장의 31만8489마리에 대해선 구제역 긴급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우제류 사용농장을 대상으로는 전화예찰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발생 및 인접지역의 축산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대해서는 방역차 등 가용자원 69대를 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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