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기업 AI 인력 1600명 양성…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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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에 필요한 중소기업 현장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AI 솔루션 개발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600여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도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제조업 AI 전환 분야 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하고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정부는 올해 선정한 10개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를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는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재직자 1만명에게 매년 실습 중심의 AI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배정하는 채용인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신규 채용을 2명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해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지원금은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한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현재 1000명 이상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부터 체류 지원과 정주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에 드는 비용의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로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를 현행 50인 이상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연결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올해 34곳으로 늘리고 지역 고용센터·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선배 창업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가칭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전남 광양과 전북 전주에 중소기업연수원을 열어 지역 특화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남연수원은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전북연수원은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해 운영한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31일(현지시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이날 오전 카트만두를 떠난 수색팀이 사고현장 인근 둔체에 도착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이날 실시한 헬기 수색에선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네팔 바그마티주 일대를 강타한 대홍수의 참상이 미처 알려지기도 전,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앙상하게 마른 한 노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굴착기 버킷에 실려 구조되는 장면이었다. 그의 생환은 더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구조의 희망과 가늠할 수 없었던 참사의 민낯을 동시에 드러냈다.
재난에서 살아남아 세상에 알려진 그의 이름은 구나 마야 보하라(97)이다. 기적적인 생존 못지않게 굴곡진 그의 삶을 2일 카트만두포스트가 전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그는 16세에 남편을, 20세 즈음에 양친과 남동생을 잃었다. 자녀는 없었다. 이후 평생을 25명 조카의 뒷바라지에 바쳤다. 14년 전인 83세 때 그가 스스로 선택해 머무르기 시작한 데비갓의 요양원에서 이번 대홍수를 맞닥뜨렸다.
이번 재난 이후 가끔 읊는 힌두교 기도문을 빼면 그는 말을 거의 잃었다고 한다. 침묵으로 일상을 보내는 그가 하는 유일한 말은 “왜 물이 나를 덮쳤을까”이다. 보하라의 조카손자는 할머니에게 상류의 호수가 넘쳤다고 설명하면 잠시 이해한 듯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한 세기에 가까운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이렇게 큰 물난리는 없었던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하라의 질문에 대한 네팔 정부의 대답은 “선진국과 강대국의 탄소 배출”이었다.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앞당긴 결과가 히말라야 빙하의 붕괴와 산사태, 대홍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이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관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네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히말라야 빙하 침식에 관한 네팔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시혜적 원조’에서 ‘권리와 의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네팔 정부는 중국·미국·인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관련국에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FRLD)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네팔이 이번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약 40억~70억달러(약 5조5000억~9조5000억원)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 관광산업과 수력발전 등 네팔 경제의 주요 동력이 이번 참사로 치명타를 입으면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네팔 방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네팔 관광청의 호소가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네팔의 기후 배상 요구 명단에 오른 중국·미국·인도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침묵하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네팔의 재난 감시·관리 사업 ‘SERVIR-힌두쿠시 히말라야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FRLD에 1750만달러(약 237억원)를 내기로 약속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금에서 탈퇴했다.
FRLD 자금 규모의 한계, 다른 재난 피해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기금에서 수백만달러는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수십억달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네팔이 쏘아올린 ‘기후정의’에 호응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200여개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캠페인’은 성명에서 “다른 국가가 만든 위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네팔이 더 많은 빚을 져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들은 피해 지역이 겪는 손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실 및 피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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