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기자칼럼]네팔 재앙과 선진국의 책임 > 홍보게시판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 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가 800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었다. 30일 기준 네팔과 중국 당국의 집계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는 장면은 재난 영화의 컴퓨터그래픽이 아닌지 눈을 의심하게 했다. 세계인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구를 덥히며 부를 축적한 국가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나라 중 하나다. 국제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GCP)에서 발간한 세계탄소예산(Global Carbon Budget) 데이터에 따르면 네팔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은 0.0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온실가스에서 비롯한 재앙을 떠안는 최전선이 됐다.
이번 소식을 접하며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이끄는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지난 6월 내놓은 세계정의보고서(Global Justice Report)가 떠올랐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번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화 이후 이미 1.5도 오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세계 상위 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걷고 세계적 차원의 누진적 소득세를 적용해 2026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세계 GDP의 10.3%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노동시간 단축,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식생활 변화와 산림 조성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필자는 피케티 교수와 e메일 인터뷰를 하며 이런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피케티 교수는 2013년 자신의 첫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글로벌 부유세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지만 10년 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온실가스의 피해를 본 ‘남반구’ 국가들의 연대로 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됐다면서, 앞으로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이 힘을 더하면 선진국들이 압력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최선의 증거에 기초해 수치화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케티 교수의 답을 들은 후에도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번 네팔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이대로 재앙을 두고 보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같은 부류의 주장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개발대상국의 공적 원조(ODA)를 세계 GDP의 0.23%(2024년 기준, OECD 자료) 수준에서 크게 높여 기후재난을 예방하자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도 네팔 재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GCP 자료에서 한국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1.6%를 차지했다. 인구 비중(0.65%)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한국은 에너지와 물, 자금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주도 국가다. 성장의 과실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농경문화 시절, 뽕나무는 재산의 척도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뽕나무잎은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 키우는 누에의 가장 중요한 먹이였기에 자연히 뽕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비단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다.
비단 생산지로 손꼽히던 경북 상주 지역에도 그래서 뽕나무가 많았다. 그때 심어 키우던 뽕나무 가운데 한 그루가 천연기념물인 ‘상주 두곡리 뽕나무’다. 골목길을 돌아들어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나무높이 10m, 가슴높이 줄기둘레 4m에 이르는 뽕나무를 만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나무와 비교하면 웅장하다고 할 수 없지만 뽕나무로서는 무척 큰 편이다. 뽕나무는 뽕잎을 따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 위로는 더 자라지 못하도록 키웠기 때문에 이만큼 크게 자란 노거수는 보기 어렵다.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뽕나무 가운데에는 ‘상주 두곡리 뽕나무’가 가장 큰 뽕나무 가운데 한 그루다.
‘상주 두곡리 뽕나무’ 앞에는 천연기념물 표지판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울타리 안쪽에서 나무를 지키던 표지석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상주 군수를 지낸 사람이 세운 ‘명상(名桑) 기념비’다. 오래전부터 이 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지역의 자랑으로 삼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뽕나무 재배를 적극 권장하던 조선 인조 재위 시절 뒤로 이어진 양잠문화의 흐름에 따라 심어 키운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근거로 나무 나이는 대략 300년쯤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비단 생산도, 누에를 키우는 일도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지만, 한창때는 이 나무에 달리는 잎만으로 누에고치를 30㎏이나 생산했고, 그에 따른 비단 생산량도 높았다는 게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둥근 수형으로 근사하게 자란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시나브로 잊어가는 농경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다. 상주 지역은 물론이고,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오래 보존해야 할 귀중한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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