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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리에 사격수 배우까지’ 생생한 총격 대응 훈련···사상자 막을까, 트라우마 만들까

또또링3

2026-09-05 12:32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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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태국과 필리핀에서 실전형 총격 대응 훈련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훈련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학생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최근 양국이 잇따른 총기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실전형 총격 대응 훈련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에서는 실제 상황을 생생히 모방한 총기 대응 훈련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8월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필리핀의 아테네오 데 삼보앙가 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는 두 달 전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격 대응 훈련을 시행한 학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실제 총격 사건에서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벵 클리마코 삼보앙가시 부시장은 현지 매체에 “일부 학생들이 실제 총격을 훈련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들은 이러한 훈련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되레 심리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정신의학협회와 아동청소년정신의학회는 지난달 공개서한에서 “실제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학생들에게 폭력 상황을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며 “이러한 훈련은 모든 연령대에서 장기적인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신 이들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테이블탑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필리핀 교육부는 지난달 말 예정됐던 전국 규모의 대응 훈련을 연기했다. 경찰도 소품 총이나 사격수 역할을 하는 배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태국에서는 트라우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전형 총격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지난달 태국 방콕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실전 경험을 갖춘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온종일 도망치고, 숨고, 싸우는 형태의 훈련을 진행했다. 아시아에서 민간 총기 소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태국에서는 과거부터 이러한 훈련이 진행돼왔다.
이 학교의 교장인 카냐팟 칸푸와난은 “학생들은 그저 듣기만 하기 때문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사건 발생 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만 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이 학생들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을 우려해 훈련 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 상태를 확인했다”고 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훈련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됐다.
지난달 7일 태국에서는 14세 소년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교직원 5명 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2년 이후 태국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총격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같은 달 18일 필리핀에서는 9학년 학생의 총기 난사로 2명이 사망했고, 지난 6월엔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청소년 두 명이 총격을 가해 3명이 사망했다. 최근 양국은 총기 규제와 학교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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