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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남극반도 빙하 녹자 수은 방출량 550% 급증···“히말라야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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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6:30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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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기후 온난화로 남극반도 빙하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수은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최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히말라야에서도 빙하가 녹으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베이징대 도시환경과학대학 연구진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1일 전했다.
연구진은 남극에서 채취한 퇴적물과 수은 동위원소 기록 등을 분석해 약 200년에 걸친 남극반도의 수은 순환을 재구성했다.
남극 대륙의 최북단에 있는 남극반도는 남극에서도 온난화와 빙하 후퇴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약 6배에 이른다.
분석 결과 산업화 이후 인간의 수은 배출과 기후변화가 맞물리면서 남극반도의 수은 순환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빙하가 녹으면서 육지에서 방출되는 수은량이 산업화 이전보다 550%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연구는 남극반도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연구진은 히말라야 등 다른 고산 빙권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남극반도에서 방출된 수은이 대기 순환을 통해 다른 빙하 지역과 토양으로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빙하에 축적된 오염물질은 향후 빙하가 녹으면서 하류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연구를 이끈 류마오뎬 연구원은 향후 고산 빙하 지역의 위험 관리에 있어 재해뿐 아니라 오염과 생태·보건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거짓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관리 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진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1일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와 전수조사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해 신고자에게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사건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됐던 장씨와 박씨는 지난달 24일 제주 지역 모처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초기에는 실종자들과 실제로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종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10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한다. A경장이 처리한 298건 중 63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기간 실종팀에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의 처리 건수(137건, 37건)를 크게 웃돈다.
경찰청은 A경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넘겨 받고 A경장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피해 확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4일 A경장 사건에 대해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완료했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지난 1월 검찰·국정원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같은 달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을 적발해 정품가액으로 182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고, 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을 탈취·유출하거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송치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식재산처가 내놓은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침해 사건은 모두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4건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등 기술범죄는 모두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10건 늘었고, 상표권 침해 사건은 230건으로 지난해 138건보다 92건이 증가했다.
기술범죄 가운데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증가가 눈에 띈다.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수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12건으로, 모두 42명의 피의자가 입건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 12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피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80%가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보다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처 분석이다.
지식재산침해 범죄의 증가와 대응 강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단속·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모두 208건의 지식재산침해 사건을 수사해 347명을 송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1건, 30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해 사건과 피의자 수 모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기술범죄 사건과 피의자는 모두 66건에 16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치 사건과 피의자는 51건에 121명이었다. 송치된 피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디자인 침해사범이 지난해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사건은 지난해 105건, 1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비해 올해는 142건이 적발돼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에는 수사인력과 조직을 확대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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