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KISO, 허위조작정보 27건 첫 심의 공개…모두 ‘해당없음’ > 홍보게시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첫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를 마친 27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신고의 상당수는 생활밀착형 정보였고, 정치·시사형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27건의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KISO는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해 모두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적용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된 게시물은 생활밀착형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70%인 19건이 여행·숙박 정보, 음식점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정보 등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었다. 분쟁·비방이나 학술·종교 관련 주장도 일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시사 관련 게시물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KISO는 먼저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한 뒤, 인정될 경우 고의성과 권리·공익 침해 여부를 추가로 살폈다. 단순 오류나 부정확한 표현, 오래된 정보만으로는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고 게시물의 핵심 내용과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심의 대상도 제한했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은 허위조작정보 심의에서 제외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 문제는 기존 임시조치 제도로 처리하도록 구분했다.
첫 심의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다. 향후 민감한 정치·시사형 신고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모든 부정확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포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의 사례와 결과를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약 3954만개 계정 정보와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도 이름·휴대전화번호·결제이력 등 70종에 달했다. 접속키 관리와 보안 취약점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출된 계정은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가 파악했던 피해 규모는 약 1953만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휴면·탈퇴 계정 등을 포함한 전체 유출 계정 규모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유출 계정은 자체가입(726만), CJ ONE 통합회원(863만), SNS간편가입(2247만) 등 다양한 경로로 가입됐다. 다만 3954만개에는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가진 경우가 중복 집계돼 실제 피해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70종에 달했다.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일부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됐다. 해커가 암호화된 정보를 원래 값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밀번호는 원래 값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돼 있었다.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격자는 사전에 탈취한 개발자의 접속키를 이용해 5월29일 티빙 개발시스템에 침투했다. 이곳에서 소스코드가 담긴 개발 프로젝트 361건을 빼낸 뒤 추가 접속키를 확보해 운영시스템에 들어갔다. 30일 이용자 정보 유출을 처음 시도했고, 이튿날에 이용자 정보 24GB를 외부로 빼냈다.
허술한 보안 관리도 피해를 키웠다. 운영시스템 접속키 43개가 소스코드 등에 그대로 들어 있었고, 모든 개발자가 전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접속키 하나만 뚫려도 전체로 피해가 번질 수 있는 구조였다. 티빙은 처음 서버 과부화 해킹 시도를 차단했지만, 이후 공격자가 CPU 부하를 낮추자 해킹 시도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관리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고치지 않았다.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내외에 그쳤고, 이상행위 탐지체계도 미흡해 첫 이상징후가 나타난 뒤 보안 책임자에게 상황이 전달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티빙은 이번 유출 사고에서 24시간인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으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임정규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SNS를 통해 가입한 경우 실제적으로 넘어가는 정보는 통상 이름과 이메일 주소, 티빙이 추가로 휴대전화번호와 연계 정보 등을 수집한다”면서 “SNS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위험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공격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고, 경찰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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