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용혜인 비례대표 겸직, 국민 눈높이 더 볼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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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청문회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숙고해 볼 필요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는 관례적으로 사임을 했던 이유가 이후에 의정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의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용혜인 후보자 입장도 백번 이해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뿌리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외 정당이 됐을 때는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그러면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상 소멸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머리가 아픈 심정일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를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용 의원이)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한 후보”라며 “기본적으로 진보 어젠다로 굉장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용혜인 의원”이라며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따르고 있지만, 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인생을 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부산 지역에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 1000만명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1일 기준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91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해운대구는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 1000만명 기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본다. 9월 이후에도 부산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999만5000명을 기록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외한 부산 지역 다른 해수욕장이 모두 지난달 31일 폐장했다는 점도 1000만명 달성의 기대감을 키우는 이유다. 해수욕장 방문 수요가 해운대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운대구는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고수온과 늦더위를 이유로 6월 26일 개장해 이달 15일까지 운영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 1000만명 달성이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을 겪었던 부산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해수욕장 방문객이 2139만3000여 명을 기록해, 2년 연속 2000만명을 넘겼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8월 31일 기준 광안리(460만5000명)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 송도(319만8000명)와 다대포(동·서측 포함, 280만9000명), 일광해수욕장(5만4000명)이 뒤를 이었다. 31일 폐장한 송정해수욕장에는 164만8000명이 방문했다.
다만 해운대·송정·광안리 해수욕장이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문객 수를 집계하는 것과 달리, 다른 해수욕장은 면적당 인원수를 곱하는 페르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자 수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이 전년 대비 30% 넘게 늘어난 3조5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도시철도 요금 동결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손실 규모도 커졌다.
행정안전부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보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전년(2조6813억원) 대비 8403억원(31.3%)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254곳과 지방공사 78개, 공단 89개 등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을 동결하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의미하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됐고,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로, 각각 4907억원과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도시철도 역시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52.4%에 머물며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도 쪼그라들었다. 공영개발은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672억원 늘어나 28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는 467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전년도 8091억원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5조원으로, 전년도 69조8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7.5%) 늘어났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41.4%로, 최근 8년간 4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본은 전년도 177조3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0%) 증가했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자산규모는 255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 223조3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5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공기업 인력규모도 자산과 함께 매년 늘어 2025년 기준 10만6699명이 종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 등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102개 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사 2개와 출자·출연 26개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은 부채 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해야 한다”며 “부채감축대상기관은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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