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쿠팡 전 대표 ‘국회 위증’ 혐의 검찰 송치…로저스는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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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송치됐다.
쿠팡 관계자들의 검찰 송치는 국회가 이들을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환경 실태 파악 등에 관한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출석해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 장덕준씨 산재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연석 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쿠팡 임원 7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박 전 대표, 조 부사장, 윤 감사, 로저스 대표에는 위증 혐의를, 나머지 임원들에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로저스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나머지 피의자 3명의 청문회 불출석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외에도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의 ‘오찬 회동’ 의혹으로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으로부터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고가 오찬을 제공받고, 쿠팡으로 이직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전직 보좌진들이 실제로 대기발령·해외 전보 등을 받아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폭로하는 발단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25조73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조9737억원(1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증액분의 절반가량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기반시설에 투입된다.
기후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보면,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조935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증가분 3조9737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후부는 내년도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을 꼽았다.
메가프로젝트 세부 예산을 보면 전력 분야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 투자에 재정을 집중했다.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원을 편성했고, 전력 사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변전소를 미리 짓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건설에도 658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시설을 적기에 유치·가동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공사 출자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해야 할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이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정부 재정이 일부 분담하는 효과가 있다.
용수 분야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 공급에는 동복댐 증축 670억원과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 공급 135억원 등 총 1196억원을 배정했다.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에는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 타당성 조사 예산 55억원을 포함해 81억원을 편성했다. 한전 출자와 마찬가지로 용수 공급 설비 투자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6114억원)보다 32.8% 늘어난 규모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26만대에서 내년 36만8160대로, 화물차는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늘어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1조5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지원 예산은 올해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증액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두 배 수준인 75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어난다.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히트펌프 보급 등을 지원하는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약 5.5배 증가한다. 내년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실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올해 기후부 전체 예산은 18.3% 늘었지만, 과거 환경부가 담당했던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 약 13조4000억원에서 내년 약 14조원으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등을 통해 녹색전환과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무인기(드론) 사건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판단하고 영사관 폐쇄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로이터·AP통신, 독일 공영방송 ARD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폭발물 드론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드론의 일부 부품과 폭발물, 기폭 기술 등이 러시아가 기존에 유럽에서 벌인 하이브리드 작전과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이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매일 하이브리드 작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이란 재래식 무기 공격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심리전, 인프라 파괴 등 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일 ARD방송에 따르면 도브린트 장관은 드론 공격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조직적 노력이 투입됐지만 실제 작전 실행에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른바 ‘쓰고 버리는 요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러시아 정보기관이 정식 요원이 아닌 현지의 실행자를 모집해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도브린트 장관은 “경찰 수사와 정보기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공격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AP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했으며, 오는 18일부터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에 있는 러시아 문화원도 문을 닫게 할 예정이다. 또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 제재 목록에 러시아 인사들을 추가하고, 러시아 국적자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4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주기된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 화물기 근처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정체불명의 드론이 발견돼 독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공항은 러·우 전쟁 이후 안토노프항공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의 물자 수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당국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지목한 유럽 내 파괴 공작과 각종 적대 행위는 약 200건에 달한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잇따르는 방화와 폭발, 드론 출몰 등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의심해 온 유럽 국가들과 EU는 독일의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로이터는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앤디 버넘 영국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이 독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관은 독일의 보복 조치에 대해 “급조된 도발”이자 독일의 ‘새로운 반러시아 히스테리’라면서 반발했다. 로이터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독일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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