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정부 R&D 예산…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2027 예산안] > 홍보게시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정부 R&D 예산…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202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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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23:01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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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며,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 따지면 11.2%다. 올해(19.9%)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다. 지난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7.2%)을 웃돈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의 ‘타깃’은 세계 패권전쟁의 주요 전장인 AI다. 정부는 AI 기술력 제고의 핵심 방법론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올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18% 끌어올렸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를 떼어놓고 보면 예산 증가율은 훨씬 가파르다. 올해 2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예산은 내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69%를 찍었다.
피지컬AI는 지능형 로봇처럼 몸을 가진 AI다. AI데이터센터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초대형 전자 두뇌다. 두 분야 모두 본격적인 상용화 초입 단계다. 정부는 올해 늘어난 예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범용으로 쓰일 피지컬AI를 개발하고, AI데이터센터의 장비 국산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씨앗을 뜻하는 ‘7대 시드(SEED)’ 분야, 즉 SMR과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영역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2조8000억원이던 7대 시드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1조원 가까이 뛴 3조7000억원이 된다.
7대 시드 가운데 예산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 분야는 에너지 영역(재생에너지·SMR·핵융합)이다.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7% 증가한 1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눈에 띈다. 올해(1조5000억원)보다 35% 늘어난 2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우주 진출의 핵심 국가로 한국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내년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6% 증가한 3조6000억원, 재난 안전에는 10% 늘어난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내년 R&D 예산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둔화한 것에 대해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R&D 예산 증가율이 19.9%에 이르렀던 것은 과거에 무너진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내년 예산 증액 규모도 적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이달 초로 예상됐던 첫 사업 발표가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되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투자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한·미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투자수익 배분 방식 등 쟁점을 좁혀가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투자액 규모를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에서 250억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해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1일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상호관세 15%를 약속하며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상업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요구해 1호 사업 선정도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힘겨운 조율 과정 끝에 대상 사업을 결정했다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대미 투자 협상 지연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 논의도 멈춰서 있는 만큼 무한정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한국은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 대미 투자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에도 “일본과 한국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다시 거론했는데, 한국이 위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불합리한 투자가 되어선 안 된다.
대미 투자 이외에도 한·미 간 통상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달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매길 예정이다. 여기에 러트닉 장관은 2일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첨단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가 호남 지역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터라 추가 대미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반과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점을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각국에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후속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잠깐의 숨 고르기 후 재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거란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여부 관련 질문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1일 발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예정되었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인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조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장례 기간이 끝나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공방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왜 이렇게 늦게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 손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1명을 재제청할지도 주목된다.
여당은 이미 추천된 3명도 후보 자격이 살아 있는 만큼 셋 중 1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사이 윤 부장판사는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 고법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2항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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