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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속보]정부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청사 신축 후 세종 이전 추진”

또또링3

2026-09-05 22:34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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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검찰청 해체로 다음달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경찰청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전 과정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네팔 바그마티주 일대를 강타한 대홍수의 참상이 미처 알려지기도 전,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앙상하게 마른 한 노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굴착기 버킷에 실려 구조되는 장면이었다. 그의 생환은 더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구조의 희망과 가늠할 수 없었던 참사의 민낯을 동시에 드러냈다.
재난에서 살아남아 세상에 알려진 그의 이름은 구나 마야 보하라(97)이다. 기적적인 생존 못지않게 굴곡진 그의 삶을 2일 카트만두포스트가 전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그는 16세에 남편을, 20세 즈음에 양친과 남동생을 잃었다. 자녀는 없었다. 이후 평생을 25명 조카의 뒷바라지에 바쳤다. 14년 전인 83세 때 그가 스스로 선택해 머무르기 시작한 데비갓의 요양원에서 이번 대홍수를 맞닥뜨렸다.
이번 재난 이후 가끔 읊는 힌두교 기도문을 빼면 그는 말을 거의 잃었다고 한다. 침묵으로 일상을 보내는 그가 하는 유일한 말은 “왜 물이 나를 덮쳤을까”이다. 보하라의 조카손자는 할머니에게 상류의 호수가 넘쳤다고 설명하면 잠시 이해한 듯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한 세기에 가까운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이렇게 큰 물난리는 없었던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하라의 질문에 대한 네팔 정부의 대답은 “선진국과 강대국의 탄소 배출”이었다.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앞당긴 결과가 히말라야 빙하의 붕괴와 산사태, 대홍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이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관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네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히말라야 빙하 침식에 관한 네팔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시혜적 원조’에서 ‘권리와 의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네팔 정부는 중국·미국·인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관련국에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FRLD)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네팔이 이번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약 40억~70억달러(약 5조5000억~9조5000억원)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 관광산업과 수력발전 등 네팔 경제의 주요 동력이 이번 참사로 치명타를 입으면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네팔 방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네팔 관광청의 호소가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네팔의 기후 배상 요구 명단에 오른 중국·미국·인도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침묵하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네팔의 재난 감시·관리 사업 ‘SERVIR-힌두쿠시 히말라야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FRLD에 1750만달러(약 237억원)를 내기로 약속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금에서 탈퇴했다.
FRLD 자금 규모의 한계, 다른 재난 피해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기금에서 수백만달러는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수십억달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네팔이 쏘아올린 ‘기후정의’에 호응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200여개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캠페인’은 성명에서 “다른 국가가 만든 위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네팔이 더 많은 빚을 져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들은 피해 지역이 겪는 손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실 및 피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서울형 음수대’ 7종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형 음수대는 설치 장소와 목적에 따라 실외형 3종과 실내형 4종으로 구성된다. 실외 공간의 음수대는 리필형·리필형(확장)·반려동물형, 실내형은 리필형·리필형(저학년용)·다중형·벽부 매립형이다. 리필형은 중앙에 텀블러를 올려놓고 물을 채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저학년용과 산책하는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형이 별도로 마련됐다. 직접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음용구는 현장 여건에 맞게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리필형 음수대 양쪽에 높이가 다른 음용구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워크숍과 부서 협력 회의 등 공동 디자인 과정을 거쳐 음수대를 완성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바닥 단차를 없애고 하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 접근성을 높였다. 온수 화상 방지 구조와 적은 힘으로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촉각 조작 버튼도 적용했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 배수로 디자인을 일체화했다. 기기 외부로 물이 흐르지 않는 내부 배수 구조도 갖췄다. 전용 급수 노즐이 장착돼 텀블러에 빠르게 물을 채울 수 있다. 전도 방지 고정 장치를 강화해 많은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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