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고령군수 식도암 투병 중 별세···향년 65세 > 홍보게시판

이남철 경북 고령군수가 지병으로 투병하던 중 1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이 군수는 식도암 치료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30일간 병가를 내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1979년 고령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41년간 근무했다. 기획조정실장과 총무과장, 대가야읍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처음 당선됐으며,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민선 8·9기 군정을 이끌어왔다.
장례는 고령군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고령대가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 오전 8시, 영결식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 고령군청에서 열린다. 장지는 합천추모공원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해 온 군수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이 남긴 뜻을 새기고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일 부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선박 사고의 실종자가 밤새 진행된 야간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조명탄을 이용한 야간수색에도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해경은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침몰 지점 인근 해역(가로 25㎞, 세로 12㎞)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함정 19척(해경 11척, 해군 4척, 부산시·소방 4척)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6만6332t)을 예인하러 출항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를 두고 예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복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인을 위해 설치한 예인줄이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전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전날 오후 1시29분쯤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27분쯤 완전히 침몰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사고 해역에 있던 상선에 구조됐다. 티엔에스캐처호 선내에서는 한국인 1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요건이 강화됐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한해 최대 119개월분까지 낼 수 있다.
정부가 심사 강화에 나선 것은 일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등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다만 추납 신청 건수가 곧 노령연금 수급이나 부정수급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 지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은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 신청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각 달의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거주한 달로 인정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 추납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이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 국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또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받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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