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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길 위에서 외치는 소리

또또링3

2026-09-06 02:38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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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가 열렸다. ‘생명생태비상시국’을 선언하기 위함이었다. 대회는 난개발로 스러진 생명들을 추모하는 위령의 절로 시작됐다. 나는 도심 한편에 함께 엎드린 사람들의 사진을 저장해뒀다. 그들이 흙과 물을 닮았다고 생각해서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절을 하고 애도문이 낭독되는 동안, 넋들을 떠올렸을 참석자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날 대회에는 가덕도·제주·새만금 등의 신공항, 설악산·지리산·황령산 등의 케이블카, 청양 지천댐과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산황산·노자산 등의 골프장, 낙동강 하구 교량, 지리산 산청 지하수 취수에 맞서는 이들이 모였다. 4대강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도 함께했다. 모두 파괴적으로 지역과 자연을 수탈하는 현안들이다. 아마 이 대회가 지속되는 한, 대회가 주는 기쁨은 내내 그런 것일 테다.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연대의 마음 말이다.
난개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은 메가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무게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뒤에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현 정부의 기후생태적 감수성 또한 다르기를 바랐다. 더구나 현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삶을 지키고, 지구를 위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아니던가. 하지만 이르면 오는 10월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착공이 추진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도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활동가는 네팔 홍수를 언급했다. 네팔 홍수의 참혹한 장면이 부산 가덕도를 보는 듯했다는 것이다. 기후재난이 더는 추상적인 경고가 아닌데, 인간의 탐욕을 견디지 못한 자연의 절규가 거세지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로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짓밟는 일이 누구의 권리로 가능한지 그는 물었다.
한편 탈핵을 촉구하는 순례의 목소리들 또한 현재 길 위에 나서 있다. 길 위에 선다는 건 기도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이는 2013년 탈핵순례를 기도로 열었던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생명의 편에 선다는 것과 탈핵 운동은 성장주의와 수탈의 문제에서 만난다. 핵발전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땅과 막대한 냉각수, 송전망이 필요하고, 가동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남는데 그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곳은 지역이다.
이번 탈핵순례는 9월1일부터 기후정의행진 직전인 1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순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예상 수요를 반영한다며,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끌어올렸다. 확대된 예상 수요를 선반영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무모하며 파괴적이다.
자신의 몸을 길 위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지려 지금 존재하는 삶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 단순히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자고 말하기 위해. 흙과 물을 같이 닮자고 말하며.
SK가스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G. 스피릿호가 사상 최대 급행료인 530만달러(약 73억원)를 지불하고 1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수위 하락, 중동전쟁 등에 따른 파나마 운하 병목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급행료가 폭등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사건 발생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장윤기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었다.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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