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2027 예산안]내년 예산에 3가지 있고, 3가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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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신규사업 편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앞세워 산업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첨단산업과 지방성장에 투자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예산은 29.7%(9조4000억원) 늘어나 12개 분야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12.8%)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실제로 정부는 피지컬AI·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AI와 반도체 총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지역 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프론티어급 독자 AI모델 개발에도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성장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힘을 준 대목이다. 지방행정 예산은 22.8% 늘어나 산업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먼저 정부는 ‘5극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2조8000억원 규모의 별도 초광역계정을 신설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새로 마련했다. 지방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앞서 발표한 청년 지원도 정부가 강조하는 대목 중 하나다. 청년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첨단산업·청년 등에 투자를 했지만 금리인상 타격을 받는 전통 제조업, 취약계층 등에는 확장재정의 온기가 퍼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환경은 5.2%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 지출을 역대 최대치로 늘렸는데도 복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예산 확대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청년지원에 너무 편중됐고 사회의 다른 취약계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했다”며 “기상이변의 일상화에도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질적으로도 복지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그 외 뚜렷한 안전망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복지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극화와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양극화 완화와 내수 진작 측면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아서 생긴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선 1·2학년의 수업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려 오후 1시 안팎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늘어난 수업시간은 독서와 예술·체육, 탐구 활동, 놀이와 또래 관계 형성 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경험으로 채우자는 구상이었다.
한국의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짧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 당시 부족한 교실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면서 정착된 짧은 수업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난 후 돌봄은 각 가정의 몫이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이를 사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저소득 가구에는 사교육을 통한 대응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은 수업시간을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빈 시간에 어떤 아이는 충분한 학습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한다”며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는 가정 배경에 따른 초기 교육 경험의 격차를 공교육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지 묻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교육의 질적 전환도 주요 배경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32년 초등학생 수는 2025년 대비 35% 급감한다.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8명, 학급당 학생 수는 12.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규수업 확대가 돌봄 공백의 적절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확대하는가”라며 “수업시수를 늘리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정해나갈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공교육의 책임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평화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공존 3대 청사진(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정표를 세웠으니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당연히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평화는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평화를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내정치 변화나 국제정세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우리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움직일 때 우리 말에 무게가 실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 있다.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역사의 큰 눈으로 다시 돌아보면 참으로 짧은 시간만 헤어진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는 통일이 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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