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허위 종결 25건…성인 실종이라 안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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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A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1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근무한 사무실의 일반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2대 등의 착·발신 통화 내역과 포렌식 전자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사무실 PC와 112 신고·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신고 정보, 전산 입력 내역, 접속 로그기록 등도 분석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 신고를 안일하게 처리하다가 허위 종결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이라는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25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장모씨(37)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코드를 입력한 후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했는데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했다.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A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에 관련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112신고시스템에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후 사건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들어온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며,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 따지면 11.2%다. 올해(19.9%)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다. 지난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7.2%)을 웃돈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의 ‘타깃’은 세계 패권전쟁의 주요 전장인 AI다. 정부는 AI 기술력 제고의 핵심 방법론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올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18% 끌어올렸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를 떼어놓고 보면 예산 증가율은 훨씬 가파르다. 올해 2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예산은 내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69%를 찍었다.
피지컬AI는 지능형 로봇처럼 몸을 가진 AI다. AI데이터센터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초대형 전자 두뇌다. 두 분야 모두 본격적인 상용화 초입 단계다. 정부는 올해 늘어난 예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범용으로 쓰일 피지컬AI를 개발하고, AI데이터센터의 장비 국산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씨앗을 뜻하는 ‘7대 시드(SEED)’ 분야, 즉 SMR과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영역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2조8000억원이던 7대 시드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1조원 가까이 뛴 3조7000억원이 된다.
7대 시드 가운데 예산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 분야는 에너지 영역(재생에너지·SMR·핵융합)이다.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7% 증가한 1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눈에 띈다. 올해(1조5000억원)보다 35% 늘어난 2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우주 진출의 핵심 국가로 한국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내년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6% 증가한 3조6000억원, 재난 안전에는 10% 늘어난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내년 R&D 예산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둔화한 것에 대해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R&D 예산 증가율이 19.9%에 이르렀던 것은 과거에 무너진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내년 예산 증액 규모도 적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흰배뜸부기 가족이 2일 강원 강릉시 경포가시연습지 풀숲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흰배뜸부기는 아열대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나그네새로, 보통 한국을 거쳐 이동하지만 일부 개체는 자리를 잡고 번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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