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터널에서 나오니 사방이 물보라…3~4시간 지나서야 현장 다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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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편 캠프 쪽 사무동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사고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홍수가 일어난 이후 현장에 고립돼 있다가 지난 28일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빠져나왔다. 현재 실종 상태인 한국인 9명 중 6명이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이다.
A씨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서 여전히 심리적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도 없다”며 “오롯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기 남아서 정부 관계자나 수색팀을 최대한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하루속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리를 뜨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두산그룹에 따르면 지난 29일 네팔에 입국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두산그룹 부회장)은 30일 카트만두에서 구조된 직원들을 만나 현장 상황을 듣고 실종된 직원 수색 작업 등을 논의했다.
박정원 회장 등은 이날 카트만두 시내에 설치한 두산에너빌리티 대책본부도 방문해 대책 회의를 열고 ‘가용한 모든 수색 방식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현지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도 면담하며 신속한 수색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화군의회에 이어 제련소와 생활권이 맞닿은 강원 태백시에서도 제련소 이전이 고용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를 찾아 석포제련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의 생계와 고용,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련소가 당장 떠나면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지역 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석포면은 제련소 의존도가 높다. 지난 7월 기준 인구는 1811명이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인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의 자녀다. 편의점·미용실 등 지역 상권도 제련소 수요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경북도청 앞에서 제련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임창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태백의 생존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태백은 석포면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석포면 주민 상당수가 장을 보거나 치료를 받으러 태백으로 간다. 태백은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오랫동안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2020년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양을 하루 약 22㎏, 연간 약 8030㎏으로 추정했다. 기후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며, 제련소가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같은 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개혁위가 경찰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31일 심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위가 지난 7월27일 출범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범죄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의 수사·대응력 강화도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전문수사조직 및 수사지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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