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노조법 시행지침 철회해야”…민주노총, 7일 농성 돌입 > 홍보게시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다시 축소시킨 행정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부터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행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사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시행지침에는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를 내건 노동조합의 파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6개월 만에 행정부가 다시 축소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을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부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지침이 나왔다.
당초 이 대통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결국 행정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 3권 후퇴 시도”라며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지 정부가 때마다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며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 노동권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인 노동 3권 제약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7일부터 2주간 같은 장소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할 권한까지 행정부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1000가지 얼굴을 가진 병’이라 불리는 질환이 있다. 전신홍반루푸스, 짧게 ‘루푸스’다. 피부 발진, 탈모, 관절통, 빈혈, 신장염, 심근염, 신경계 이상까지 증상만 전신에 걸쳐 수십 가지에 달한다. 워낙 다양한 증상이 여러 진료과에 분산되다 보니 진단이 2~3년씩 지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루푸스는 면역체계 오작동으로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외부 적을 공격해야 할 면역세포가 자기 몸의 세포와 장기를 공격한다. 유전적·환경적·면역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발병하는데, 10~30대 가임기 여성에게 집중된다. 여성 대 남성 비율이 약 8 대 1에 달한다.
빠른 진단의 열쇠는 ‘루푸스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다. 젊은 여성에게 피부 발진, 원인 모를 관절 부기, 혈액검사 이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류머티즘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은 혈액 내 항핵항체 검사이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루푸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환 특이적인 항체 검사를 추가로 한 후 확진한다. 루푸스는 매우 다양한 자가항체가 발견되는 질환으로, 자가항체 종류에 따라 임상 증상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치료를 시작하면 매우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의 과제를 부담해야 하는 약물이 스테로이드다. 그러나 부작용은 사람마다, 그리고 질병 형태에 따라 다르고 스테로이드는 효과를 내는 최소 용량·최소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제 병용, 감염 예방을 위한 접종 등 부작용을 줄이는 전략을 함께 쓴다. 부작용이 두려워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
루푸스는 완치가 없다. 하지만 ‘임상적 관해’는 가능하다. 치료를 유지하면서 증상이 진행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사는 것. 전체 루푸스 환자의 80% 이상이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관해 상태에서도 3개월마다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상 증상이 나빠지기 전에 혈액 지표가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 신호를 미리 잡아야 한다. SPF 5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1년 내내 사용하고, 독감·폐렴구균·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복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간 수치 이상으로 기존 치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루푸스는 막막한 병이 아니다. 조금 더 일찍 알고, 조금 더 꾸준히 관리한다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병이다.
정부가 발표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방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속도전’ ‘집적’ 등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 이르면 11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대 국책은행 등이 속한 금융노조의 총파업 등 거센 반대에 이어 향후 지자체까지 반발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속도전도 강조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2005년 처음 발표된 이후 기존 사옥 매각, 신축 사옥 공사 등으로 2012년 첫 이전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전에 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식’ 배분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는 1차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가 지급된다. 멀리 가는 기관 종사자에게는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일찍 이전하는 종사자에겐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도 지급된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을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세종시 특별공급 분양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1년 폐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반발이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곳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 노조에선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총파업에서도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정주여건 미흡, 금융산업 경쟁력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중앙회도 4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반발도 변수다. 이전대상 기관 이외에도 ‘집적’을 정부가 이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몰릴 경우 다른 지방자지단체 반발까지 더해져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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