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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방흡입 후 남은 ‘지방’·‘혈액’ 세면대에 버린 병원들···서울시, 25곳 적발

또또링3

2026-09-06 02:50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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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서울시가 지방흡입 및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사람의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세면대에 버려온 병원 25곳을 적발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신체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문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지정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순차적으로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피부과 등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성형외과·피부과는 수술 후 발생한 인체 지방이나 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거나 폐기물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차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한 뒤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4℃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반 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위반 정황이 포착된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 행위별 처벌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5년 넘게 수감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법정에서 ‘외국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홍콩 명보와 HK01 등 현지 매체들은 2일 웡이 홍콩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외국과의 공모’ 혐의는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웡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 등과 공모해 외국 정부와 기관 등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 봉쇄, 기타 적대적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사그라들자 중국은 직권으로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당국은 2020년 6월 30일 통과된 이 법에 따라 앞서 시위에 가담했던 민주화 운동가들과 야당 정치인,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웡이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양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K01은 웡의 변호인이 지미 라이 사건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며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홍콩 검찰이 반송환법 시위의 배후로 지목한 지미 라이는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웡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 진영이 실시한 비공식 예비선거에 참여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좌절되자 입법회에 진출해 합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움직임에 ‘국가 정권 전복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웡은 2024년 11월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내년 1월쯤 출소할 예정이었다.
웡은 14세 때인 2011년 ‘학민사조’라는 학생 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이듬해 홍콩 학교의 중국식 국민교육 도입 반대 운동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웡은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한 ‘우산 운동’ 학생 지도자로 활동하며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다.
웡은 이후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관련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1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지식재산처는 올해보다 798억원(12.7%) 늘어난 710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수익화,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우수 특허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등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또 혁신적인 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모태조합에 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이를 해외수익화 펀드로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 25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증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예산 123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해 기업의 기술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취약요인을 발굴한 뒤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에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 사업에도 착수하며,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 예산도 처음 편성했다.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각 지역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173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AI 도입도 본격화한다. 43억원을 투입해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등에도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으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내년에는 특허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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