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역 필수의료 완결 위한 협치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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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 3일 열린 포럼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연구기관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이후 보험자병원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옥민수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구체화·평가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역할을 지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성과관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센터장도 발표에 나서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남·북이 지리적으로 나뉘어 있는 반면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경기남부 1곳으로 지정돼 있어,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한 경기북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기능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현재 경기북부에는 별도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진료 및 정책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보고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슬쩍 이 이야기를 꺼냈다.
감독 후지노 도모아키는 조현병을 앓은 누나 마사코와 가족의 삶을 20여년에 걸쳐 기록했다. 1983년 스물네 살 무렵 증상이 나타난 마사코를 부모는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상태는 날로 악화됐지만 보호자인 부모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감독은 카메라를 들었다. 누나에게는 뭐든 좋으니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말해달라고 했고, 부모에게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럼에도 현관에 걸린 자물쇠는 풀리지 않았다.
2008년, 발병 25년 만에 마사코는 정신과에 입원한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가족의 돌봄에도 한계가 생긴 때였다. 석 달간 치료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아 돌아온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관객은 25년과 석 달 사이의 낙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진작 치료받게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의학과 약리학을 공부한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딸의 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가족 이야기가 있다. 중증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시한부 아버지 전경철씨의 기록 <안녕, 피터팬>이다.
간암 말기, 기대여명 6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정작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겨를이 없다. 사회성 발달 연령이 두 살 수준인 스물일곱 살 아들이 자신이 떠난 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서다. 20년 넘게 홀로 아들을 돌본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급기야 “끝내 그 어디에도 맡아주는 곳이 없다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 두려운 것은 한 아버지의 절망 때문만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한 사람의 생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버지가 찾아 헤매는 것은 아들의 장애를 고쳐줄 곳이 아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아들이 먹고 자고,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자기 몫의 하루를 이어갈 자리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떻게든 그 삶을 떠받쳐왔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아들의 내일까지 함께 절벽 앞에 놓인다.
두 가족의 사정은 다르다. 마사코에게는 가족의 판단이 치료받을 기회를 오랫동안 가로막았고, 전경철씨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수명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한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삶의 중요한 선택과 그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가족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려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고, 장애를 안고도 일상을 이어갈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사랑과 책임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무게를 가족이 감당하는 동안엔 헌신이라 불리고, 끝내 한계를 넘어서면 가족의 불행이나 실패로 이름 붙기 쉽다.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삶은 병원 밖에서 계속된다. 살아 있게 하는 것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서 내게 오래 남은 것은 치료 이후의 마사코였다.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된 그는 동생과 여느 남매가 나눌 법한 이야기를 하고, 서툴게라도 요리를 하고, 불꽃놀이를 보며 신이 나 기념사진도 찍는다. 25년 만의 치료가 돌려준 것은 증상의 호전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이기도 했다.
마사코가 뒤늦게 되찾은 평범한 날들과 전경철씨가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아들에게 남겨주려는 내일들을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하루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가 한 가족의 판단과 여력, 희생과 수명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누군가의 딱하거나 감동적인 사연으로 읽어왔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 가족의 회한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질문이 또 누군가의 아린 자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서진영
전북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립 방식을 놓고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환경·재정·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논의하는 공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화격자·스토커 방식)과 민간제안사가 제시한 민간투자사업(BTO-a·저온열분해 방식)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비교·검토했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76.6%, 완주군 12.7%, 김제시 8.6%, 임실군 1.9% 등 전주권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하루 550t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과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양측이 제시한 사업비는 산정 방식부터 달랐다.
전주시는 재정사업의 20년간 소요비용을 3587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방비 1827억원을 투입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판매 수입을 반영하면 톤당 운영비는 5만3400원, 연간 운영비는 88억원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민간투자사업(BTO-a)은 66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재정사업이 비용과 착공 시기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제안사 측은 전주시의 재정사업비 산정 과정에 약 2800억원의 오류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적 장점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두 사업의 시설 규모와 부대시설, 비용 산정 방식 등이 달라 제시된 비용만으로 경제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상섭 미림회계법인 이사는 전주시 자료에 대수선비와 지방채 발행 이자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재홍 서울연구원 팀장은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를 놓고 관련 기관과 기업의 분석이 모두 다르다”며 “여기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보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각시설의 규모와 기술의 안전성도 쟁점이 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우선적으로 하루 55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안전한가, 규모는 적당한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아직 실증되지 않은 기술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하고, 전주시가 시설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우위에 두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제안사 측은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상 장점을 강조했고,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스토커) 방식의 안정성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실증 여부와 환경·안전성, 장기 운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건립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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