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월급 강제로 보내고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인신매매 징후’ 구체화 > 홍보게시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그동안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의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동 감독(사진)이 다음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밀밸리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어터상’(Auteur Award)을 받는다고 3일 넷플릭스가 밝혔다.
밀밸리 영화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영화연구소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로, 올해 49회를 맞았다. 어터상은 감독의 작품 세계와 영화적 성취를 기리는 상이다.
이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가능한 사랑>은 독창적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예술가의 최신작을 소개하는 영화제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 초청돼 선보인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작품 제작을 위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영화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개막한 제83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최초 상영된다.
SK플라즈마는 지난 8월 저혈소판증 치료제 레볼팍 25·50㎎을 출시한 데 이어 고용량 품목인 ‘레볼팍정 75㎎’의 국내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레볼팍은 엘트롬보팍올라민 성분의 저혈소판증 전문의약품으로, 국내에서 75㎎ 함량 제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엘트롬보팍올라민은 골수에서 혈소판 생성을 촉진해 혈소판 수를 늘리는 기전을 지닌 성분으로 만성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등에 사용된다.
엘트롬보팍올라민 제제는 환자의 혈소판 수치와 치료 반응에 따라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지금까지 이 성분 제품은 25·50㎎으로만 나와 있어 치료 과정에서 용량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고용량 복용이 필요할 경우 여러 정을 함께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1차 치료에서 성인 및 만 12~17세 청소년에 사용하는 용법·용량은 1일 1회, 75㎎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25·50㎎을 각각 하나씩 복용해야 했지만 75㎎ 제형이 출시됨에 따라 하루 1정만 복용이 가능해지면서 약제비도 1일 8만3586원에서 6만8985원으로 약 17.5% 낮아지게 됐다.
SK플라즈마는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액 관련 질환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량, 제형의 다양화를 통해 치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실제 처방과 복용이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량 치료제를 개발·출시하게 됐다”며 “혈장유래 의약품을 비롯해 혈액 문제로 발생하는 영역 전반에서의 전문성과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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