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반도체 세수 급증에…역대 최대 지출에도 나라살림 좋아진다 > 홍보게시판

수원대형로펌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라는 것은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소폭 많지만 적자 규모를 GDP의 0.1%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수지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지출이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005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총수입은 2030년 984조6000억원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는 2028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세입 증가세 둔화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30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0.1%까지 축소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후 다시 확대되지만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을 49.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개선이 쭉 이어질지는 과제로 꼽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이를 구조적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곧 곡괭이산(Pickaxe)을 타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우리는 “군사적 충돌로 부른다”며 “그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사소한 일(small potatoes)”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것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의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했고, 이란의 군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나는 이것을 간헐적 (군사 충돌)이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간헐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며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전투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는 전혀 없다”며 “그들(이란)에게 기뢰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소해함으로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파병과 미군 18명 사망이 별것 아닌가’라고 물은 기자를 향해 “우리가 베트남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5개월째”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란 전쟁은 현재 6개월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우주군의 감시를 통해 “곡괭이산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며 “뭐든 틀어지면 우린 그들을 강하게 타격한다”고 말했다.
초록 배낭을 든 강아지가 땀범벅이 되어 달린다. 조금만 더 가면 정류장인데 간발의 차로 학교 가는 버스를 놓치고 만다. 축 처진 어깨를 따라 손에 들린 배낭이 땅에 닿을 듯 늘어진다. 그때 똑같이 초록 배낭을 메고 콧노래 부르는 거북이가 지나간다. 같은 가방이지만 갈 곳이 달라 보이는 뒷모습에 강아지는 한번 따라가 볼까 싶다.
거북이 무리에 섞여 숲으로 들어서는데 이 거북이들, 심상치 않다. 파라솔과 튜브가 보이고 수모도 야무지게 썼다. 개울에 다다르자 강아지는 결심한 듯 옷을 벗고 배낭을 내려둔다. 그리고 풍덩! 물살을 가르는 웃음소리가 개울 가득 퍼진다.
스카프를 토끼 귀처럼 쫑긋 세워 맨 강아지는 토끼와 함께 커다란 당근을 수확하기도 한다. 달큼한 당근 주스도 나눠 마신다. 토끼풀 언덕에 누울 즈음엔 뭉그적댄 아침을 되짚던 후회도, 혼자 남겨졌던 당혹감도 어디론가 흘러가 있다.
구름이 떠가는 하늘을 만끽하는 사이 친구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언덕을 내려가 드디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다. 그리고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을 나눈다. 심드렁하던 교실은 강아지의 이야기를 따라 서서히 환해진다.
제5회 사계절그림책상을 수상한 작가 하목의 작품이다. 강아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푸른 물빛과 연둣빛 수풀로 채워진 그림이 펼쳐진다. 글이 없는 조용한 그림책이지만 소리로 가득하다. 작가는 강아지의 표정과 발걸음만으로 거북이들의 노래부터 언덕을 훑고 가는 바람까지 하루 치 음악을 들려준다.
수업을 마친 친구들과 강아지는 버스 대신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 곧장 갈 수 없어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그 길을 이제 다 같이 웃으며 걷는다. 버스를 놓쳤어도 하루는 어디론가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겪어본 이만 안다. 그러니 우리도 강아지처럼, 늘어진 배낭을 고쳐 메고 가보지 않은 쪽으로 걸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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