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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혼인평등, 폴란드의 경우

또또링3

2026-09-06 09:51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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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2025년 11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내의 모든 국가는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연합 안의 특정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로 인해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들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 판결 이후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자체 소속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동성부부가 혼인증명서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폴란드 혼인증명서를 ‘쟁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왜 폴란드 얘기를 자꾸 하냐면 내가 루마니아어는 18년 전에 두 달 정도 배워서 이제는 전부 잊어버린 관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폴란드의 경우뿐이기 때문이다.
2026년 8월23일 폴란드 정부는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면 폴란드 국내 어디에서나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기쁜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의 장벽은 아직도 견고하게 존재한다.
일단 폴란드 시민이 동성혼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에 나가야 한다. 7월28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려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폴란드 내에서 동성혼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차별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무려 ‘위헌’이라니 너무 충격이다.
7월17일에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생활동반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수파로 알려진 인물이라 거부권 행사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 11일 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은 위헌’이라는 차별이 넘실대는 판결을 당당하게 내놓으니, 폴란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폴란드 내 성소수자 단체들은 7월 초부터 동성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배우자가 유산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8월 하순에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에서 동성부부 중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할 시 제3그룹, 즉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과 같은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성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금전적으로도 차별일뿐더러 ‘아무 상관 없는 남’과 똑같은 세금을 내라니 정말 너무나 모욕적인 판결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경우에도 동성부부는 여러 가지로 더 걱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폴란드는 혈통주의에 따라 부모 중 한 명만 폴란드인이면 자녀가 폴란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동성부부의 경우 폴란드에서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려면 “모든 서류 양식이 폴란드 법과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 출생증명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칸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폴란드인 동성부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거주하다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폴란드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이성혼 부부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과 양육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폴란드 내 사례를 접하지 못했으나 주시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혼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돌봐주고 돌봄받을 권리,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의료적인 결정과 경제적인 결정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 함께 후대를 양육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어갈 권리. 그것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권리, 존엄할 권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 혼인평등 소송이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이다.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혼인 관습을 깨부수는 폴란드 동지들과 한국 동지들을 모두 응원하며, 양쪽의 승리를 기원한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혐오·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차별 사유를 정의할 때 포함됐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인데요.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게 될 민원이 걱정된다는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은 차별에 앞설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스타벅스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마케팅을 해 공분을 샀는데요. 이후 고교 야구대회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에서 온 상대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청소년들의 혐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혐오표현과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차원의 표준화된 실무 지침이 없다 보니 학교와 교사가 사안마다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학교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학생의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떤 표현을 혐오·차별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답할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교육부는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가이드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의 개념부터 피해 사례, 대응 방법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이유는 ‘반대 민원’이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일부 단체와 학부모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에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민원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11월 전국 교사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91명(20.2%)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3·1운동를 수업에서 다룬 뒤 “교사와 학교 교육과정이 좌파로 치우쳐 있다”는 민원을 받거나, 교과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했는데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 교육”이라는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실제 교사들이 수업을 망설이는 원인이 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84.4%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2019년 일부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LGBT) 교육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도 2023년 한 아버지가 인종차별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역차별’에 해당하고, 성중립 언어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는 민원이 두렵다고 관련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영국 교육부는 당시 관계·성교육 지침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다양한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LGBT 관련 내용 역시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권을 구분했습니다. 민원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업에 대한 ‘거부권’이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죠.
독일에서는 여러 주의 교육청·교육부가 낸 교사·학교용 가이드라인 등에 민원과 관련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기도 합니다. “교사가 주 의회에 진출한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운동장에서 나치 문양을 발견했을 때” “학생이 외국인·난민을 적대시하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소리칠 때”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며 실무 지침을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논쟁이나 민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논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학생을 보호하는 원칙과 민원에 대응하는 절차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대비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유럽과 한국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선 헌법이나 유럽연합(EU)의 평등 원칙 등을 바탕으로 혐오·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 지향 역시 주요한 차별 사유로 다뤄집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적어도 차별을 판단하는 기본 원칙과 그 원칙을 둘러싼 논쟁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장애·고용 등 개별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만 다양한 차별 사유를 하나의 법률로 포괄해 금지하는 법적 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마주하는 문제는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더라도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민원을 완전히 없앨 수 없듯 이미 존재하는 혐오 역시 가이드북에서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귀여운 모습으로 애정과 보호본능 같은 정서를 유도하는 강아지 영상을 보면 만성적 스트레스 탓에 높아진 혈압과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영환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철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공동연구팀은 직장인의 심혈관·정신건강 관리에 영상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퍼블릭 헬스’에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직장인 66명을 대상으로, 곽상기 해피독TV 대표가 기획·제작한 연구용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뒤 혈압·맥박, 불안·기분장애 지표 등의 변화를 관찰했다.
강아지 특유의 큰 눈과 둥근 얼굴, 작은 코와 입은 많은 사람에게 애정과 보호본능을 불러일으키는데, 동물행동학에서는 이처럼 어린 개체가 외형을 통해 관심과 돌봄을 유도하는 특성을 ‘베이비 스키마’라고 부른다.
연구진은 베이비 스키마 요소가 담긴 영상을 보는 것이 실제 심혈관·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강아지의 얼굴·표정·움직임 등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요소를 분석해 영상 구성과 구도, 촬영 기법에 반영했다.
영상 시청 전후 참가자들의 혈압과 맥박을 비교한 결과, 평소 혈압이 높던 혈압 상승군(수축기 120㎜Hg 혹은 이완기 80㎜Hg 이상)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들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125.23㎜Hg에서 118.58㎜Hg로 6.65㎜Hg 감소했으며, 이완기 혈압은 88.28㎜Hg에서 83.38㎜Hg로 4.9㎜Hg 낮아졌다. 맥박도 분당 4.12회 감소했다. 정상 혈압군 역시 수축기 혈압이 평균 3.16㎜Hg, 맥박은 분당 2.76회 감소했으며, 이완기 혈압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스트레스 반응도 함께 개선됐다. 불안 정도를 평가하는 ‘상태불안척도’(STAI-S) 점수는 혈압 상승군에서 평균 9.43점, 정상 혈압군에서 6.64점 낮아졌다. 긴장·우울·분노·피로·혼란 등 부정적 기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총기분장애점수’(TMD) 역시 각각 11.77점, 7.92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혈압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모두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간편한 영상 시청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혈압·스트레스를 안정시키는 비약물적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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