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신용점수 낮아도 ‘성장가능성’ 높으면 대출…소상공인 은행 문턱 낮춘다 > 홍보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커피전문점을 운영중인 40대 가맹점주 A씨는 이른바 ‘씬파일러(금융이력이 적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다.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는 7등급으로 분류돼 번번히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이 소상공인특화 신용평가(SCB)를 도입한 이후 사업의 성장성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랐고 대출도 승인됐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30대 B씨도 SCB 평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최근 식당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 2호점을 열 계획이었으나 기존 대출 한도가 꽉차 신규 투자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SCB 심사에서 매출 증가세와 상권 성장성을 반영해 높은 SCB등급을 받았고, 대출 한도를 우대받아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금융 기록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이 앞으로는 비교적 수월해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과거 금융이력 외에도 매출·성장성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기업·KB국민 등 8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시범운영에 올해 연말까지 경남·광주·수협·iM 등 8개 은행이 추가로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8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SCB는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이다. 포용 금융차원에서 시작한 제도다. ‘i-ONE소상공인대출(기업)’, ‘우리 사장님 대출(우리)’, KB소상공인신용대출(KB국민), NH중소기업보증서담보대출(농협) 등이 SCB를 적용한 대출 상품들이다.
소득이 비교적 일정한 직장인들과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기에 따라 매출·이익 변동성이 커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대출받더라도 금리가 높고 한도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CB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주로 활용해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사업 지속성이나 업력, 근로자 수는 물론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에서의 방문·재방문 추이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여기서 산출된 등급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돼 ‘성장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성장등급이 높을수록 기존 신용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을 적용받는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돈 갚을 능력’을 더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만큼 대출 승인과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총 16개 은행이 SCB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관련 대출 규모가 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까지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은행권이 소상공인 대출에 SCB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 등에도 SCB가 다각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도입·시행된 SCB가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지난 금융거래 이력보다는 성장성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사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당 주장이 관철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관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 발표에 앞서 정책위 명의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가 수정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하겠다는 부분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때와 비교해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도 당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청 관계의 향방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당 건의→청와대 수용’ 모델이 작동할지에 모인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불거진 용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특히 주목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내정자에 대한 거취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전 섣부른 특검법 발의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을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보고 추진에 반대는 여론이 상당하다. 이처럼 특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당·청 간 소통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조 원장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도, 여당 의원들이 조 원장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소취소 문제가 범여권 균열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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