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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미 뉴욕시, 중학생까지 교실 내 AI 사용 금지···“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이 진짜 학습”

또또링3

2026-09-06 13:24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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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미국 뉴욕시가 교실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중학생까지는 AI 사용이 금지되고, 고등학생은 일부 도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는 2일(현지시간)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내 디지털 기기와 AI 도구 사용을 1년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대상은 미국 학제 기준 2K부터 8학년까지다. 한국 기준으로는 만 2세 유아교육 과정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대상 학생은 약 60만명으로,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고등학생부터는 감독 아래 일부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글을 분석하는 AI 도구 등의 사용 시간을 주당 15분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기술 발전의 명암을 살펴보고 AI가 내놓은 정보의 오류를 가려내는 ‘AI 문해력’ 교육도 받는다. 다만 학습용 AI 챗봇을 비롯해 챗GPT, 클로드 등 민간 AI 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수학과 읽기 등 과목에서 활용되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38개의 기능을 중단하거나 바꿀 예정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책과 코딩 소프트웨어 등은 예외로 하고,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필요에 따라 사용을 허용한다.
교사의 AI 사용도 제한된다. 교사들은 수업계획서 작성이나 교육자료 번역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성적 산정이나 학생 평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호하고 학생과 교사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업계는 AI 기반 조기교육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믿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틀렸을 때 다시 시도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며 “어떤 앱이나 챗봇, 알고리즘도 아이가 생산적으로 씨름하는 과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과제도 남는다. 뉴욕시 교사노조인 교사연맹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 향후 교육 당국이 학습 도구에 적용할 AI 안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사용주의 학부모 모임’을 설립한 브루클린 학부모 켈리 클랜시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자체가 교실에 AI가 과도하게 침투하는 데 반대해 목소리를 내온 뉴욕시 전역 학부모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외 조항이 다소 포함돼 있어 실제 정책은 겉보기만큼 엄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무엘스 교육감은 이번 정책이 학교 밖에서의 AI 사용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정에서 부모와 학생 간 기술 사용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AI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마련한 AI 관련 규제를 폐기했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학습·안전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는 교실 내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한 제한 조치가 도입됐고, 시카고와 덴버 등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서는 자체적인 AI 사용 지침이 마련됐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이 전년 대비 30% 넘게 늘어난 3조5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도시철도 요금 동결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손실 규모도 커졌다.
행정안전부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보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전년(2조6813억원) 대비 8403억원(31.3%)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254곳과 지방공사 78개, 공단 89개 등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을 동결하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의미하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됐고,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로, 각각 4907억원과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도시철도 역시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52.4%에 머물며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도 쪼그라들었다. 공영개발은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672억원 늘어나 28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는 467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전년도 8091억원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5조원으로, 전년도 69조8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7.5%) 늘어났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41.4%로, 최근 8년간 4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본은 전년도 177조3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0%) 증가했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자산규모는 255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 223조3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5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공기업 인력규모도 자산과 함께 매년 늘어 2025년 기준 10만6699명이 종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 등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102개 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사 2개와 출자·출연 26개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은 부채 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해야 한다”며 “부채감축대상기관은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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