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예산도 ‘메가’…내년 821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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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첨단산업과 지방 투자 등에 역점을 둔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2005년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증가율은 역대 가장 높다. 두 자릿수 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두 번째다.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58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8% 증가했다. 총수입도 전년보다 30.4% 불어난 880조8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그간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펴면서도 재정이 안정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동력과 청년·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 규모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 투자에 무게를 뒀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올해보다 약 2배(97.2%) 늘어난 2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우대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이 7개에서 61개,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
청년층 자산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확충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청년 혜택을 확대한다. 혼인·출산 지원금도 늘린다.
들어오는 돈이 쓰는 돈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내년 국가채무가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조원 불어나지만 명목 GDP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정균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은 -0.1%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3.8%포인트 개선됐다. 2007년 이 비율이 0.6%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도 마무리한다. 정부는 내년 4조5000억원을 들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원한 공적자금을 최종 상환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심의 범위 상한인 3.9%로 확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1년 5.1%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의 과감한 재정 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 50만명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편의점은 평소의 10배 넘는 매출을 올렸다.
편의점 이마트24는 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인근 점포 매출이 한 주 전인 지난달 29일(토)에 비해 약 9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야외에서 축제를 관람하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주류와 음료, 먹거리 매출이 크게 늘었다. 주류와 음료에선 맥주가 전주의 35배 팔렸고, 생수 24배, 얼음 23배, 탄산음료·파우치음료 각 20배의 매출을 기록했다. 먹거리 매출은 스낵 18배, 라면 17배, 햄버거 및 후랑크·핫바 각 13배, 아이스크림 10배, 샌드위치 7배, 김밥 6배, 삼각김밥 5배 등이다. 시민들이 야외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물티슈(48배)와 휴대전화 배터리(23배)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이마트24는 불꽃축제를 찾는 고객 편의를 위해 한강 인근 점포와 임시 매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상품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여의도 원효대교 근처 ‘한강파라다이스점’은 매장 앞에 천막 2동을 설치하고, 아이스박스 12개와 라면온수기 6대 등을 갖춘 임시 매장을 추가로 운영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0일 이른 시기에 축제가 열려 더운 날씨로 인한 음료와 주류 수요 중가에 대비해 관련 상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990원 착한소주’와 ‘만땅맥주’를 선보였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이번에는 계란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착한계란’ 프로젝트에 나선다. 계란 60개를 9990원에 판매해 시중 가격보다 약 32% 낮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소진공은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연합회와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을 통한 물가 안정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진공이 골목상권과 소비자의 부담을 함께 낮추기 위해 추진해온 ‘착한 가격’ 프로젝트의 세 번째 사업이다.
소진공은 앞서 지난 4월 소주 한 병을 990원에 판매하는 ‘990원 착한소주’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6월에는 한 캔을 가득 채운 ‘만땅맥주’를 선보였다. 이번에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계란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네슈퍼에는 ‘the착한계란’ 12만판이 공급된다. 소비자는 계란 2판(60개)을 9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계란 1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332원이다. 이를 2판으로 환산하면 1만4664원으로, 착한계란은 이보다 4674원 저렴하다.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약 31.9% 낮은 수준이다.
소진공은 가격 표시 및 공정거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사업 수행 관리 등을 지원한다.
하나금융은 물류비 지원을 위한 상생기부금을 출연해 상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낮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사와 산지 양계장을 연계하고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동네슈퍼에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the착한계란은 소진공의 주도적인 기획력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상생기부금 출연과 소상공인 단체의 실행력이 결합한 상생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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