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경제직필]불평등 해소, 쓸돈은 있으나 의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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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목성장률 얘기다.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3.0%, 국회예산정책처가 3.5%다. 그런데 올해는 물건값이 어디서 올랐는지가 중요하다. 10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값이 몇배씩 뛴 것은 우리가 외국에 파는 반도체다. 수출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이 그대로여도 우리 경제의 구매력은 커진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3.4% 늘었는데,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8.8%나 늘었다.
그렇다면 왜 살림살이에는 찬바람이 불까. 흔히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한다.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0월에는 반도체를 빼고도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34%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도 제조업 매출이 14.0% 늘었다. 비제조업 매출도 9.7% 늘었다. 안 좋을 것이라고 믿었던(?) 중소기업 매출도 10.2% 늘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만하다. ‘나만 빼고 다 잘되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가구당 실질 근로소득은 1분기, 2분기 연속 줄었다. 2분기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 매출이 그렇게 늘어난 바로 그 2분기에 제조업 취업자는 10만명 줄었다. 9월에는 전체 취업자가 11만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15만명 줄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최소한 청년에게는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할까?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엔 세수가 넘친다. 내년 국세수입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200조원 많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다. 국가의 돈은 넘치지만 이를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양극화 해소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의 파이 싸움이 아니다. 양극화 해소가 없는 지속적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도 늘지 않는다. 가족을 간병하느라 일을 못하면 성장도 더뎌진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럴 때 정치인들은 흔히 새 사업을 찾는다. 언론도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핀잔을 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이미 예산서에 들어 있다. 기존 사업을 제대로 늘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 정작 늘려놓아도 정치인이 자기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다. 반면 작은 사업 하나를 새로 만들면 적은 돈으로도 자기 정책이 생긴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 중복과 배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중복 혜택을 받고 소외된 사람은 또다시 소외되기 마련이다.
그럼 기존 사업 중 어떤 사업을 늘려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가장 가난한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보태주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아픈 사람이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통합돌봄이다.
정부는 내년도 이 세 가지 모두를 많이 증액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가 그 권리를 누린다. 기준중위소득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32만원 이하 소득자만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32%로 늘렸다. 그리고 이를 단계적으로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 최소한 33%로 늘려야 한다. 국가에 돈이 넘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세운 로드맵조차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3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한 만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15%는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준중위소득을 6.7% 올리는 것만으로 실질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별로 좁혀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통합돌봄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5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는 이를 1600억원으로 삭감했다. 불평등에 쓸 돈은 있다. 의지가 없을 뿐이다.
KT 이강철 “삼성 타격감 올라와…우리 선발이 1·2차전 버틸 것”삼성 박진만 “KT 투수진이 워낙 좋아 좌타자들이 잘 쳐야 우승”
“신흥 명문이 전통의 강호를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겠다.”(이강철 KT 감독)
“프로에서 2등은 필요 없다. 1등만 필요할 뿐이다.”(박진만 삼성 감독)
KBO리그 2026시즌 마지막 무대에 남은 두 사령탑이 한국시리즈(KS) 출사표를 던졌다.
이강철 KT 감독은 2023년 KS에서 LG에 밀렸고, 박진만 삼성 감독은 2024년 KIA에 패했다. 다시 찾아온 기회에서 이번만큼은 마지막에 웃겠다는 각오다.
KT와 삼성이 맞붙는 KS 1차전은 3일 수원에서 개막한다. 두 감독은 2일 경기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우승 의지를 밝혔다.
이 감독은 이번 KS를 신흥 명문과 전통의 강호 대결로 규정했다. KT는 2013년 창단한 리그 ‘막내’지만 2021년 첫 우승을 했고, 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KS에 올랐다. 이 감독은 “삼성이 올라오든 KIA가 올라오든 전통의 강호 대 신흥 명문의 대결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KT는 올해 90승으로 정규시즌에서 우승했고 창단 첫 홈 100만 관중도 달성했다. 수원 시민과 함께 꼭 우승하겠다”고 말했다.
벼랑 끝 위기를 넘기고 올라온 박 감독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삼성은 플레이오프(PO) 1·4차전을 내줬지만 최종 5차전에서 KIA를 꺾고 KS행 티켓을 따냈다. 박 감독은 “PO 2차전부터 다시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5차전을 이기고 올라온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KS에 직행한 KT는 충분히 쉬었다. 관건은 실전 감각이다. 이 감독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팀은 타격 감각이 올라와 있다. 1위 팀은 1·2차전에서 버텨야 한다”며 “타자들이 감각을 찾을 때까지 투수들이 최소 실점으로 버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선발진은 우리가 훨씬 힘이 있다”고 자신했다.
삼성은 체력과 부상, PO에서 흔들린 수비가 걱정이다. 박 감독은 “그래도 우리 강점은 수비다. KS에서는 선수들이 더 집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좌타 라인은 우리가 KT보다 낫다”며 “KT 투수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좌타자들이 잘 쳐야 우승할 수 있다”고 했다.
두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KS에서 맞붙었다. 1996년 당시 해태 투수였던 이 감독은 5경기에서 16이닝 1실점으로 활약하며 시리즈 MVP에 올랐다. 현대 신인이던 박 감독은 19타수 2안타에 그쳤다. 30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선명했다. 이 감독은 “당시 KS에서 박 감독님 상대로 삼진을 많이 잡은 기억이 난다”며 웃었다. 박 감독은 “신인 때 가장 치기 어려운 투수가 누구냐고 하면 항상 이강철 감독님이라고 했다. 오다가 공이 없어지고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마지막 기념촬영에서 손가락 6개를 펼치며 6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내겠다고 했고, 박 감독은 그보다 빠른 5차전 우승을 다짐했다.
KT는 올 시즌 10경기에서 5승2패 평균자책점 2.13을 기록한 데이비스 대니엘을 1차전 선발로 내세운다. 삼성은 정규시즌 7승5패 평균자책점 4.68의 최원태를 선발로 예고했다. 최원태는 올 시즌 KT전 2경기에서 1패 평균자책점 6.94로 부진했다. 대니엘은 삼성전 등판 경험이 없고 약 한 달간 충분히 쉬었다는 점에서 선발 무게감은 KT 쪽에 다소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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