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오나 봐요···전국 맑고 강한 바람, 낮 26∼3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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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1.8도, 인천 22.1도, 수원 21.1도, 춘천 18.4도, 강릉 19.3도, 청주 22.2도, 대전 22.9도, 전주 22.9도, 광주 24.5도, 제주 27.0도, 대구 23.3도, 부산 25.5도, 울산 24.3도, 창원 24.2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도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한 너울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노동자 의사에 반해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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