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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공소취소’ 이어 세제개편안…조국 ‘이 대통령 때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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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06 17:12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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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여당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이 연대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지의 자세를 보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이날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이라고 적었다. 전남광주 신안군 초청 특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불필요한 정쟁은 도움 되지 않는다”며 반발이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평택을) 재선거 때 묵은 감정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혁신당 내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통합·연대 논의를 이끌어간다며 연일 비판했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나 당적 문제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혁신당은 곧장 공지를 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혁신당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원장이 메시지를 내는 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추후 민주당과 합당이든 후보 단일화 시에 지분을 받아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민석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은 전통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용”이라고 비판했다.
2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와얌부나트 불교 사원 입구.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자 향 피우는 냄새와 기름 타는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지난달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주요 도로와 통신망이 끊기면서 현장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스와얌부나트 사원으로 모여들어 사망자와 실종자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사원 중앙에는 흰색 돔과 황금 첨탑으로 이뤄진 대탑, 스투파(봉분형 구조물)가 있다. 황금 첨탑에 새겨진 부처의 눈 아래로 파랑(물), 노랑(땅), 빨강(불), 초록(바람), 흰색(허공) 깃발 수백장이 바람에 나부꼈다. 다섯 가지 색은 우주를 구성하는 5개 원소이자 5명의 부처, 5명의 타라 보살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스투파에 둘러 있는 원통형 기도 바퀴 ‘마니차’를 돌리며 시계 방향으로 탑 주변을 걷는 ‘코라 순례’를 진행했다. 마니차를 돌리며 걸으면 공덕이 쌓이고 좋은 카르마(업)가 들어온다고 믿는다. 5년째 사원에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라즈 파리야(27)는 “원래도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이번 대홍수 이후엔 수천명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발길은 유난히 파란색 부처, 노란색 부처, 타라 보살이 있는 쪽에 오래 머물렀다. 수만 스레드(32)도 파란색을 상징하는 아촉불이 있는 쪽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올렸다. 수만은 “삼촌 가족이 라수와에 살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며 “어제 삼촌네 마을 사진을 보니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길이 끊겨 갈 수도 없다”며 “물과 땅을 관장하는 부처님 앞에서 삼촌 가족이 살아만 있어달라 빌고 있다”고 했다.
사원의 등 공양 장소에선 노란 기름이 담긴 황동 잔 수백개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등 공양 관리인 락수미 사케(55)는 “사람들이 다들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며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비는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스투파 옆 ‘하라티 마’ 사원에도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네팔 불교에서 하라티 마는 전염병을 막고 아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네팔어로 ‘아지마’(할머니이자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네팔에서는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이곳을 찾아와 기도를 올린다.
하라티 마 사원에서 기도하던 단바 두르(58)는 굳은 표정으로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바는 “일곱 살 손녀가 실종됐다”며 “하라티 마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신이니, 손녀가 살아만 있어달라고 빌고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원 안쪽에서는 스님들이 사망자와 실종자를 위해 불경을 외웠다. 펨바 라마 스님(62)은 “실종자들이 살아 있다면 길을 찾아 돌아오길 바라고, 이미 숨을 거뒀다면 차가운 흙탕물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젠드라 부다사레 스님(45)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가족과 집을 잃었다”며 “혼자서는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이라고 했다.
광장 곳곳에서는 신자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찬불가인 ‘버전’을 불렀다. 노래와 연주로 망자의 넋을 기리고 남겨진 이들을 위로했다. 라즈는 “네팔(NEPAL)에는 ‘끝없는 평화와 사랑’(Never Ending Peace And Love)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며 “서로를 위해, 그리고 네팔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추가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색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3일 “어제 네팔군과 함께 둔체~람체 구간에 대한 도보수색을 실시했다”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가능한 이동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생존자나 새로운 발견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소방관 6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활동 중이다. 지난 2일에는 실종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스캠프 앞 50m 지점까지 접근해 사고 직후 대피를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와 그 주변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
44명으로 편성된 긴급구호대는 지난 2일 네팔에 도착해 누와코트 바타르로 이동했다. 바타르는 향후 수색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진기지가 있는 곳이다. 바타르에서 하룻밤 숙영한 긴급구호대는 이르면 이날 중 사고 현장인 둔체나 람체로 가 수색작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색계획을 마련하고 수색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구호대가 현장에 합류하면 인력과 장비가 보강돼 수색작업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색팀이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는 지점은 둔체 인근 수력발전소(어퍼트리슐리-1) 위어댐 지점과 람체 인근 발전소 베이스캠프 등 두 곳이다. 실종자 9명 중 8명이 베이스캠프 쪽에, 1명이 위어댐 쪽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류 지역인 위어댐과 베이스캠프 간 거리는 약 10㎞다.
중국도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를 확보해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짱(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홍수 핵심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전면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지룽 통상구 출입국사무소 건물 주변의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피해가 컸던 출입국사무소 근처에 중장비가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당국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산사태로 지룽 출입국사무소와 연결된 G216 고속도로 가운데 1.8㎞ 구간이 폐쇄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비가 오면서 구조대의 현장 접근은 더욱 늦어졌다. 고속도로에서 1㎞ 구간 토사를 걷어내는 데 하루가 꼬박 걸렸다. 토석류 퇴적물은 평균 두께가 4m이고 가장 깊은 곳은 16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중국인 피해자 규모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밝힌 자국 내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541명으로 1100명 이상 사망한 네팔 쪽 피해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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