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싼샤댐 3배’ 댐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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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독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협곡에 5개의 계단식 댐을 지어 2000m의 낙차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총 3000억kWh로 후베이성 싼샤댐(882억kWh)의 3배 이상이다. 강 하류의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와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지질학자들도 댐 건설 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며 보강을 주문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지난달 11일 메독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전 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름 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티베트 대홍수의 원인이 티베트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터널 건설과 폭파가 빙하 붕괴와 산사태로 이어지고, 댐에 가둬진 물이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지난 7월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159명의 사망자를 냈다. 피해가 커진 것은 관개농업과 수력발전을 위해 지어진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물그릇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티베트는 중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2020년 전후로 크롬, 구리 등의 광산도 발견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티베트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현지 경제발전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인공지능(AI) 혁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은 국경분쟁에서도 유리하다. 개발이 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쓰촨성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강퉈댐 건설 반대 시위가 일어나 수백명이 구금됐다고 전해진다. 유엔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이 댐 건설로 최소 4287명이 이주해야 하고 사찰 6개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중국의 초거대 댐 건설을 비판하지만 개발에 개발로 맞서고 있다. 인도 정부도 브라마푸트라강의 여러 지역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경지대 이주도 진행 중이다. 바스카르 조티 데카 인도 코튼대 교수는 지난 3월 ‘더 디플로맷’ 기고에서 “중국이 수자원을 완전히 개발하기 전 인도가 먼저 확보해 법적, 전략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라며 “현지 주민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발은 변강 지역을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맞물리면서 개발이 참사로 돌아오고 정치적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마저 품게 됐다.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한편, 당사국들의 결단 역시 중요하다. 중국에 대안적 사례도 있다. 중국·북한은 압록강에 경계를 짓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 공동체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내는 국가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에 보관돼있던 86t의 금을 영국으로 옮겼다. 미국발 무역전쟁과 미·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DNB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 3월부터 8월 사이 미국 뉴욕과 캐나다 오타와에 보관 중이던 약 313t의 금 가운데 약 86t을 런던으로 이전했다”며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NB는 이번 조치가 금을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산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런던이 실물 금 거래의 주요 중심지인 만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에 보관하는 편이 위기 상황에서 더 쉽고 빠르게 금을 사고팔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올라프 슬레이펀 DNB 총재도 “우리는 이번 조치로 금 보유고의 활용 가능성을 개선했다”며 “금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회복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NB는 매매(약 59t)와 금의 물리적 이동(약 27t)을 병행해 금을 옮겼으며, 이를 통해 금괴를 녹여 재주조하는 과정을 피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전체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 612.4t이다. 가치는 722억유로(약 11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금 이동 이전에는 전체 보유량의 31.3%가 뉴욕에, 19.7%가 오타와에 보관돼 있었다. 이동 조치 이후에는 네덜란드에 30.8%, 런던에 32.1%를 보관하게 됐다. 뉴욕과 오타와의 보유량은 각각 18.5%로 감소했다.
DNB는 금 이전의 배경이 된 ‘지정학적 불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캐나다 등과 벌이고 있는 무역 갈등과 미·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리에 본사를 둔 금 거래 중개기관 ‘내셔널골드카운터’의 대표인 로랑 슈바르츠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10년간 그들의 보유고를 이리저리 옮겨오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정치적 상황 또한 일부 중앙은행들이 다른 장소를 선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시트 제스티옹 프라이빗뱅크의 애널리스트 존 플라사르도 네덜란드의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비교적 일회성 조치이지만, 다른 중앙은행들이 이를 따를 경우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을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에 나눠 보관한다. 거래 편의성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다.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와 함께 금 이동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하던 금 129t을 전량 회수한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 정치인들과 납세자 단체는 미국에 있는 금을 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미국과 유럽 간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내 보관 중인 유럽의 금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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