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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가족 찬스로 전세 15억 강남 아파트 ‘3억5천만원’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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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20:39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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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5억8000만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1억7464만원, 배우자 1722만원, 장남 2억2358만원, 장녀 8908만원 등이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어난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거 투입해 ‘첫 취업’부터 국가가 지원한다.
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1조2776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 예산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27%) 증가해,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경력직 중심 채용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취업 준비부터 첫 경력 형성, 근속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에게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 일 경험 등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저소득 청년 12만명에게는 월 65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나머지 4만명도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예산은 3793억원이다.
기업 주도로 직무훈련과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K-뉴딜아카데미’는 지원 규모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AI 훈련을 받은 청년을 채용해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한 기업에 인건비와 멘토링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도 750명 규모로 신설한다.
직업훈련을 마치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취업·창업 단계까지 현직자 멘토링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새로 만든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은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인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기존 두루누리 사업이 지원하던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산재·건강보험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원 인원은 108만3000명에서 179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법정 의무화 시기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산재 처리가 길어질 때 요양·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을 위한 월 50만원의 육아수당도 신설한다.
다만 청년일자리 예산 확대가 미래대응기금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취업진로·일경험지원 등 5개 사업 예산 약 2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겼는데, 이 중 약 2조1000억원이 기존 일반회계 사업이었다.
그 여파로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5조9082억원에서 4조3320억원으로 1조5762억원 줄었다. 기존 사업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긴 금액까지 전체 예산에 포함된 만큼 실제 추가 투자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도체 경기 변화로 기금 재원이 줄면 이관한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올 수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자발적 퇴사자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하는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예산도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포스코가 호주 최대 광산기업 BHP와 함께 독자적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원료 검증에 나선다.
포스코는 3일 포항 청송대에서 호주 광산기업 BHP와 수소환원제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공법인 하이렉스(HyREX) 기술 검증에 BHP의 철광석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이렉스는 화석연료인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다양한 원료 조건에서 하이렉스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철광석의 특성과 품질에 따른 공정 성능 변화를 시험해 최적의 원료 조건을 도출할 방침이다. 양사는 수소환원제철 원료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원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저감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0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자원 교역을 넘어 연구개발(R&D) 분야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엄경근 포스코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철강사와 글로벌 원료사가 저탄소 제철의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BHP를 시작으로 글로벌 원료사와의 협력을 넓혀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벤 엘리스 BHP 마케팅·지속가능성 부문 총괄은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와 오랫동안 이어온 혁신적 제철 기술 협력의 연장선에 있다”며 “고객사의 제철 공정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경로를 발전시키는 데 BHP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제철 기술에서도 호주산 철광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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