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전 도움 안 줬다” 연일 한국 공개 저격···속내는 “빨리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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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 ‘아뇨, 괜찮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기자 질문에 답하며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SNS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미 간 대미투자 등 경제·통상 현안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투자 세부내용, 시점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언급하며 우회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추진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 등 정부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려다 무산된 미국·영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 창설 협의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점도 국제적 노력의 한 예로 든다.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라는 것은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소폭 많지만 적자 규모를 GDP의 0.1%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수지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지출이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005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총수입은 2030년 984조6000억원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는 2028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세입 증가세 둔화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30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0.1%까지 축소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후 다시 확대되지만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을 49.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개선이 쭉 이어질지는 과제로 꼽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이를 구조적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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