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절반 빚내서 매입’한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장모한테 1억 넘게 빌렸다 > 홍보게시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약 10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억6700만원이며, 장모로부터도 1억7000만원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4일 제출된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16일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 아파트(전용 84.87㎡)를 10억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억원을 먼저 지급한 뒤 4월16일 중도금 2억원, 5월26일 잔금 7억500만원을 치르기로 했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중도금 지급 전날인 지난해 4월15일 홍 후보자의 장모(배우자의 어머니)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차용증에는 이자 연 4.6% 이율로 매월 15일 지급하고, 원금은 2035년 4월15일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적혀 있다.
홍 후보자는 이후 잔금일인 5월26일 농협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로 3억6700만원을 빌렸다.
아파트 매수금 10억5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빚을 내 산 것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11월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도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모자라는 건 아니다”라며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 같은 평수는 최근 1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홍 후보자와 배우자는 이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홍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종합해 총 11억276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 본인은 10억135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2억3800만원과 2025년식 투싼 자동차 4397만원, 예금 5680만원, 금융 채무 3억2522만원이 반영된 액수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식 투싼 차량 974만원과 예금 1756만원을 포함해 총 2730만원을 보유했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예금 3284만원과 증권 3915만원을 합해 총 7199만원을 보유했다. 장녀는 독일 소재 거주지의 전세(임차)권 16만원과 예금 1460만원 등 총 1476만원을 신고했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강 후보자 장남은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군사전략, 국방정책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운용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연금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달라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을 퇴직연금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의 사업자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세우는 명분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8.8%로 퇴직연금 평균(6.47%)의 세 배에 육박했고, 수수료도 퇴직연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단기 손실이 곧바로 가입자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시점의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 안전자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해도 결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과 수익률이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금의 성격이 비슷하면 자산배분도 유사해져 결국 채권 위주로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푸른씨앗은 최근 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금융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 장기 기대수익률은 4% 초반을 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이 외부위탁운용관리기관(OCIO)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민간 운용사를 밀어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여러 층위의 연금이 서로 보완하도록 설계된 다층연금체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정착하려면 국민연금과 같은 단일 공공기관에 운용을 집중하기보다 여러 기금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정부의 퇴직연금 구조 개편이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로, 회사 안에 적립해 두는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도산해도 떼일 위험이 적다. 그러나 적립금 501조원 중 75%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묶여 10년 평균 수익률이 2.6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지금은 회사나 개인이 은행·보험사·증권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여러 계좌의 돈을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전문 운용조직이 대신 굴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유형은 같은 업종 사업장끼리 뭉치는 ‘연합형’, 은행·증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이 맡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이 중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운용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민간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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