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부산 인근서 예인선 전복돼 6명 실종·1명 사망···“파고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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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남동방 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8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50대 남성 선원 1명은 사고가 난 지 약 20분 만에 사고 현장 해역을 지나던 상선 A호에 의해 구조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A호를 예인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해경은 또 티엔에스캐처호 선내에서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 상태다.
해양경찰은 수색에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파도와 조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파고가 1∼1.5ｍ에 달하고, 초속 4∼6ｍ의 북서풍이 불고 있다. 선박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27분쯤 완전히 침몰했다. 이곳의 수심은 약 87ｍ에 달한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상선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했다. A호는 6만6332t급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졌다. 전복 사고를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 신고한 것 역시 A호였다.
부산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해군 광양함, 참수리 고속정, 구축함, 구조함, 소해함, 항공기 2대, 관공선, 해양재난구조대 등도 투입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인근 관공선과 민간 선박에도 지원을 요청했다”며 “조류와 파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고를 보고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로 3억5000만원을 빌려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를 샀다. 원리금을 매달 140만원씩 상환해왔는데 지난 4월부터 월 원리금이 167만원으로 쑥 올랐다. 연 2.6%인 고정금리 적용 기간 5년이 올해 들어 끝나면서 변동금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달에 금리가 또 변동되면 연 5%대로 오를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2020~2021년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구매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근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5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줄줄이 전환되면서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2021년 상반기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월별로 연 2.57~2.83%다. 2020년에는 그보다 낮은 연 2.4~2.5%를 적용했다. 기준금리가 0.50%(2020년 5월~2021년 7월)인 시기였다. 당시엔 변동형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과 2021년 주담대를 고정형으로 이용한 비중은 각각 69.1%, 55.5%다.
고정형 주담대는 보통 첫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2021년 상반기 고정형으로 대출받았다면 올 상반기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변동금리는 은행채 6개월물 금리, 코픽스 등 대출 당시 약정한 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출된다.
문제는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5년 전 고정형을 이용한 주택 구매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변동형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2~4.4% 수준이다. 5년 전 고정형 주담대 금리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졌다.
9월 현재 은행들은 변동형 주담대에 최저 연 4% 초중반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금리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채(무보증·AAA) 6개월물 금리는 올해 1월 2.7% 안팎에서 등락했으나 5월에 3.0%선을 넘어선 뒤 이달 들어 3.5%를 돌파했다. 코픽스(잔액 기준) 역시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2.8%대에서 움직였지만 지난달 3.0%로 올라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저금리는 우대금리뿐 아니라 차주의 연소득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저로 적용할 수 있는 금리”라며 “최근 시장금리가 올라 실제 책정 금리는 4% 후반대까지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5억원 넘게 빚을 진 경우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기존보다 최소 5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상반기 연 2.5% 금리,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렸다면 지난 5년 동안엔 매달 197만원을 상환하면 됐지만, 변동금리로 전환돼 향후 연 5.0% 금리를 적용받으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263만원으로 66만원 늘어난다. 원금 잔액은 4억4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금리가 2배로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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