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정보수집한 40대 징역 5년…가상화폐 6억6000만원 받아 > 홍보게시판

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정보수집한 40대 징역 5년…가상화폐 6억6000만원 받아

또또링3

2026-09-07 08:15 46 0

본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북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렵 그는 공작원으로부터 가장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다.
A씨는 이후 한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
A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다.
A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A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거세지는 파병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과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이 끝나면 기뢰 제거 등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 기류에서 나아가, 전쟁 중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해상 감시·정찰, 기뢰 제거 등의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자산으로 P-8A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된다.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둘 것”(지난달 30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지난달 19일)고 했다.
관세·안보 협상에 진척이 없고 북·미 대화 조율 등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며 한국 측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파병 시 한국은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연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선전 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공습하면서 발발한 미·이란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속에 한국이 동맹 약화와 전쟁 연루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공유했는데, 이 역시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큰 구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을 직접 타격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며 영국, 프랑스 등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주도 중인 영국·프랑스는 전력만 배치하고 본격적인 작전은 하지 않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국이 단독으로 파병을 하기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미국 동맹국들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파병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파병에 의한 북·러 간 밀착을 규탄하는데 (북한이) 우리의 파병에 의한 한·미 동맹 강화를 규탄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이란 전쟁 합법성 여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병 여부 못지않게 대이란 외교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국군 파견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개입이 아니라 한국 선박·국민 보호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적 기여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네팔·중국 국경 지역의 대홍수로 인한 중국 티베트(시짱) 지역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늘었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중국 측 사망자는 31명, 실종자는 531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에는 네팔·인도·라트비아·미국·영국 등 23개국에서 온 외국인이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중국 당국은 16명이 사망하고 54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이중 외국인 실종자는 261명이었다. 중국은 이날 사망·실종 발표에서 외국인 수치를 별도 공개하지 않았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이날 1287명으로 늘면서 전체 사망자는 1318명이 됐다. 실종자도 네팔 5083명, 중국 531명 등 총 5614명으로 늘었다. 네팔 측 실종자가 이날 하루 동안 1000명가량 급증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