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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윤곽에 검찰은 “부실수사 통제” 수사관 “인사 적체 우려”

또또링3

2026-09-07 10:43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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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보면,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설치한다. 이 부서는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도외시돼 왔던 불송치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광주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암장에 관한 우려가 커졌는데, 전국 공소청에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기존에는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이 불송치 사건을 함께 처리한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건은 ‘내 사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전담 부서를 만들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기록을 살펴보면서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정보 수집·분석이나 인지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의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된다. 반부패범죄 등 인지 수사 등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 보직은 사라진다.
서울의 한 차장검사는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 마당에 인지 부서 축소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영장 청구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는 만큼, 영장 검토 단계에서 중수청과 특수·공안 수사 등에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 사이에서는 승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청 직제상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했던 수사·조사과 67곳이 모두 폐지되기 때문이다. 한 수사관은 “보직 과장 승진 기회가 줄었지만 인사 적체를 해소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욕심 있는 수사관들에게는 남아 있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별 정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에 발령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청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정원 8412명으로 구성된다. 법으로 명시된 검사 정원은 그대로지만, 일반직은 현 정원보다 2294명 줄어든다. 한 수사관은 “청별 정원을 조율하기 위한 타 지역 발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발령될 것이란 우려는 이번 직제안 공개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직제안 부칙 제3조는 “종전 검찰청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된 현원이 있을 경우, 공소청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공소청에 남는 일반직 인력이 정원을 웃돌더라도 전직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직렬로 강제 전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이 확인된 청년 가운데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은 비율이 3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0%였던 비율은 올해 1~7월 23.0%로 두 배를 웃돌았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청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교육·고용·복지 지원으로 잇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은 6111명이다. 2021년 1159명, 2022년 1046명, 2023년 937명, 2024년 1165명, 지난해 1166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638명이 판정을 받았다.
이중 전시근로역 비중은 2023년 11.0%(103명)에서 2024년 15.4%(180명), 지난해 19.1%(223명), 올해 1~7월 23.0%(147명)로 3년 연속 올랐다.
병무청은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K-WAIS-Ⅳ)와 사회적응력검사(K-Vineland-Ⅱ) 결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등을 종합해 등급을 정한다. 지능지수만 보지 않고 일상생활과 사회·직업적 기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핀다.
검사규칙상 사회·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하면 4급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기능장애가 현저해 군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5급을 받는다. 4급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지만,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돼 현역·보충역 복무에서 제외되고 전시에 근로소집 대상이 된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해 경계선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가려내는 절차는 병역판정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판정은 병역처분에만 쓰인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 등록 대상이 아니고, 판정을 받아도 장애 등록이나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이 겪는 어려움은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해 지난 7월 공개한 조사에서 성인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의 취업률은 57.7~62.9%로 일반군(68.9%)보다 낮았다.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도 46.9~51.3%로 일반군(64.2%)에 못 미쳤다. 3개월 이상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비율은 13.4%로 일반군(2.6%)의 5배였다.
정부는 2024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첫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다. 학령기부터 성인기와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국 단위의 법정 통합지원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11건도 모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여태껏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공백을 혼자 떠안아 왔다”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는 교육으로, 성인기에는 고용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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