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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오만과 증오

또또링3

2026-09-19 03:0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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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을 정책 실패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주식과 부동산을 예로 들거나, 개혁 후퇴 때문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정책이나 개혁의 문제였다면 논란과 조정의 국면이 이어졌지, 짧은 시간에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서는 급진적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반전의 기원은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한 4월 초에 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던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과해지기 시작했다.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 SNS로 민감한 사안마다 ‘도덕적 훈계’를 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들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자리를 허락한 것은 그가 존경할 만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져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차원에서는 논란만 많았다.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묻고자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도덕적인 문제에 의심은 들었지만, 정부 운영에서는 지난 정권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했다. 집권 이후 올해 초까지는 좋았다. 자신의 사법 문제를 정부 운영의 실적으로 보상하려는 노력도 긍정적인 인상을 줬다.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워 시민사회를 강박하는 일이 그때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신뢰를 받았고 그 결과 집권 첫해보다 둘째 해에 지지율이 더 크게 상승했다.
바로 그 순간 대통령이 달라졌다. 높은 지지율과 지방선거 압승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는 듯이 무리하게 행동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경계심을 가졌고 신뢰 대신 비판적 주시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이 ‘여론은 자신의 편’이라고 과신한 것에서 ‘오만의 문제’가 발원했다.
정치철학의 역사에서 오만(Hubris)은 흥미로운 주제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잊고 나의 옳음을 타자에게 강요할 때 오만에 빠진다고 보았다. 이런 일은 부나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당연시하며 타인의 가난과 고통을 게으름과 악행의 귀결로 돌릴 때 오만해진다. 그런 오만은 네메시스(Nemesis)라고 불리는 신성한 복수나 응징을 초래하는데, 고대 비극 작가들은 이 주제를 즐겨 다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자의 오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다. 오만은 “상대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행위다. 오만은 분노를 부른다. 특히나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부과”하는 오만은 더 큰 분노를 부른다. 이 대통령은 그런 실수를 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실수보다는 어떤 계획에서 비롯된 일로 보인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 이 대통령은 여론을 직접 움직여 자신의 안위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4월의 높은 지지율이 그 신호탄 역할을 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경쟁적으로 내거는 것을 보면서 때가 왔다고 확신했다. ‘계획’이 아니라 ‘실수’였다면 그 뒤 여론이 나빠진 것을 고려해 유연한 조정기를 가지려 했어야 맞다. 하지만 그런 후퇴 대신 어떻게든 계획을 실현하려 조바심을 냈다. 그것이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과 당대표 경선 개입, 공소취소를 추진할 법무부 장관의 인선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물러서지 않았기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문제는 분노가 증오로 넘어갈 때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분노란 통치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기를 원하는” 감정을 본질로 한다. 증오는 다르다. 증오는 통치자가 무엇을 느끼든 말든 상관없이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감정이다. 저항이나 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증오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대중적 분노가 증오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돌아가야 한다. 집권 초처럼 정부의 실적과 성과로 차근차근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와는 달리 권력은 훨씬 “활기차고 대담한 성격”을 갖기에 그로부터 비롯된 오만을 치유하기가 용이하다고 말한다. 치유책으로 오만 대신 ‘위엄’을 추구하라고 권고한다. 위엄도 오만이긴 하나, “온건하고 점잖은 오만”이다. 그 정도의 오만은 대중이 용서한다. 하지만 공소취소와 개헌에 대한 미련은 위엄도 아니고 온건한 오만도 아니다. 자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선택이다. 그 길은 네메시스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늦기 전에 처음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대형 버스 운송그룹인 선진그룹, 충전 사업자 하이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손잡고 수도권 수소버스 보급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 사옥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32년까지 선진그룹에 수소버스 480대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진그룹의 수도권 주요 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선진그룹은 그룹 및 계열사의 경기 김포와 파주 소재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차고지를 대용량 수소충전소로 전환한다. 선진그룹은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17개 운수 법인을 통해 버스 약 1700대를 운영하는 대형 운송그룹이다.
현대차가 운수사와 충전 구축 사업자를 직접 잇는 중개자로 나선 배경에는 더딘 수소 상용차 보급 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시내버스 시장에서 전기버스는 가격 경쟁력과 촘촘한 급속 충전망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늘렸다. 반면 수소버스는 전기버스보다 비싼 차량 가격과 턱없이 부족한 충전 거점 탓에 운수사의 외면을 받아왔다. 차고지 인프라 부족으로 판로가 막히자 현대차가 직접 나섰다. 앞서 KD운송그룹, K1모빌리티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1700여대 버스를 굴리는 선진그룹까지 포섭했다. 차량 공급뿐 아니라 충전소 부지 발굴과 전문 구축사 매칭, 정비 교육까지 일괄 지원해 수도권 운송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이넷은 지정 차고지에 대용량 충전소를 짓고 운영을 맡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는 인프라 확충과 행정 지원을 뒷받침한다. 현대차는 선진그룹의 도입 일정에 맞춰 버스를 적기 공급하고 특화 정비 인력을 교육해 운행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제조사가 차량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조성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수사의 도입 부담을 낮췄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를 필요로 하는 운수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최적의 부지 발굴부터 전문 구축사 매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충전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자간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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