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유가 대란이 앞당긴 ‘전기차 전환’…중국 탄소배출 1% 감소 > 홍보게시판

수원형사변호사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이 중국의 전기화를 가속하면서 석유 소비와 탄소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핀란드에 있는 독립연구기관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기후·에너지 전문매체 카본브리프에 게재한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올해 2분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전체 석유 소비는 9%, 운송 부문 석유 소비는 16% 줄었다. 라우리 밀리비르타 CREA 수석분석가는 석탄이 아닌 석유 소비 감소로 중국의 전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 같은 중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한 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청정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에서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CREA가 중국 국가통계국의 올해 2분기 에너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2% 줄어들었다. 중국의 석유 수입 감소는 국제유가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리비르타 분석가는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가 가속됐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이 추진해온 에너지안보 전략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석유 공급 충격에 대비하는 데 전기화가 효과적 전략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가디언은 중국의 석유 수입 대폭 감축과 관련해 수입 감소분의 약 3분의 2는 기존 비축유 사용, 나머지 3분의 1은 대부분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특히 CREA는 석유 소비 급감에도 중국 내 이동량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중국의 2분기 지역 간 여객 이동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0.1%, 도시 여객 이동량은 2.9% 증가했다. 화물 운송량도 2.4% 늘었다. 밀리비르타 분석가는 전기차와 철도, 대중교통 등으로의 전환이 이동량 증가와 석유 소비 감소를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2분기 말 중국의 전기차 보유 대수는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충전량은 60% 늘었다. 전기 대형트럭 판매량은 77% 증가했고, 6월에 판매된 신차 트럭 중 전기 트럭 비중은 45%를 넘어섰다. CREA에 따르면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전기차가 대체한 석유 소비량은 3600만toe(석유환산톤)에 달한다. 이는 영국이 6개월 동안 소비하는 전체 석유량보다 많은 수치다.
올해 2분기 중국의 발전 부문에서 석탄 소비가 2.4%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무이 양 선임분석가는 “중국의 지역·부문별 화석연료 소비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석유 수입 의존에 따른 위험이 점점 더 지정학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나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며 “중국의 경험은 위험 노출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전투·비전투 등 다양한 군사적 기여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적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의해 온 경위가 있다”며 “우리가 그런 걸 논의할 때 여러가지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 한 바 있다. 지금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군사적 지원 방안을 두고는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의 방식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대규모 병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한반도의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사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 자산 투입 계획을 미국을 비롯해 해협 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프랑스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관계자는 “프랑스·영국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나라와 협의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군사적 기여와 관련해 전투 참여, 비전투 등을 비롯한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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