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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첨단산업·한미 투자에 ‘잠재 나랏빚’도 급증···관건은 ‘투자 성과’

또또링3

2026-09-07 16:25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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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의 국가보증채무가 첨단산업과 한미 전략투자 확대로 2030년 15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같은 기간 1300조원대로 늘어난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줄었다. 늘어난 빚이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지는 결국 투자가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의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4년 새 129조6000억원 늘어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빌린 돈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는 ‘잠재적 나랏빚’이다.
보증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커진 데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이 새롭게 반영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총 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정부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000억원에서 2030년 78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도 보증채무 증가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관련 보증 잔액이 2030년 280억달러(4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연간 채권 발행은 70억달러(10조4000억원)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내년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다. 2030년에는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증가해 13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규모와 비중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보증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동시에 늘고 있지만, 이를 재정 악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첨단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적자성 채무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기존 전망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늘어난 재정 부담이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투자 확대 등으로 보증채무 등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사실상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며 “채무 증가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재정 투자가 향후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포함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안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특별법안 내용을 보고 받았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향후 토론을 거쳐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당론화 과정을 거쳐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 (수순)을 밟아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안 초안에 52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지 정부 고민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정부안 초안에는 메가특구에 적용할 특례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안에 노동 특례가 포함돼 있었다”며 “확정된 안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정도로 방향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로 R&D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가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메가 성장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의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특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팽팽하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을 당시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메가특구특별법의 경우 정부가 메가특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규제 혁신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 52시간 특례를 찬성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며 “특례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메가특구 관련 논의가 성장의 측면에서만 논의되는데 노동시간이나 불평등 문제, 지역 간 편차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노동시간 제한을 한 번 풀게 되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일 심야에 경찰 수뇌부를 교체한 인사 배경에는 조직 신뢰 확보를 위한 쇄신 의지가 깔려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구성도 재편되며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발표된 경찰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 전보 인사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조직을 쇄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이어 제주 실종·사망 사건으로 치안 역량과 내부 시스템 문제까지 부각된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청이 이번 인사 취지를 “경찰 업무의 신뢰성·공정성·책임성 강화”로 표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찰 서열 2순위 격인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통해 교체한 것은 상징적이다. 경찰청 차장은 공석인 경찰청장직을 대행하고, 서울청장은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수뇌부 인적 쇄신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당시 제주경찰청장이 승진하지 못한 데에서 제주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문책 의도가 엿보인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대폭 교체하며, 향후 인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향피제’를 적용했다며 이를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지역 경찰(향찰)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 연고 배제를 핵심 인사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음달 2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량을 강화한 것도 주요 인사 포인트다.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 주요 보직인 수사기획조정관과 수사국장에 각각 김광식·오승진 치안감을 승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수사통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는 만큼 국수본 내에 수사통을 전진 배치해 수사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계급 간부들이 재편되며 차기 경찰청장으로 누가 낙점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경찰 최고 계급(치안총감)이 맡는 경찰청장은 바로 밑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 발탁한다. 7명이 정원인 치안정감은 현재 5명이 있으며, 이 중 3명이 전날 인사를 통해 승진 임명돼 경찰청장 후보군이 가시화했다.
경찰 내에서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청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차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고 청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직전까지 전남경찰청장을 맡았다. 앞서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인사로 평가된다.
법상 만 60세 정년에 제약받지 않고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을지도 경찰청장 인선 기준으로 거론된다. 경찰을 소관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서 12·3 내란 청산을 거론하며 “원활하게 승진 인사를 하지 못해서 현재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1970년생으로 정년까지 4년이 남아있어 임기 수행에 제약이 없다. 1971년생인 유승렬 인천청장과 1970년생인 김성희 부산경찰청장도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1969년생으로 치안감 계급의 충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해부터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원 국민안전비서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로 복귀하며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는 시점과 맞물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직이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장(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함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 경찰 내 비위가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을 빠르게 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점은 인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장은 쭉 공석으로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내란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때까지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법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조 전 청장 파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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