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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지사, 12억 전세 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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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07 18:33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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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직원들에게 경비 지출 감축 등을 강조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난 6월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해 관사로 제공한 도청 인근 아파트(156㎡·47평형)에서 7월부터 입주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도청 내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도청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 삭감 등 직원 복지예산 감액 소식과 자비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한 김동연 전 지사를 언급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경안을 편성했다.
네이버 계열사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룹 출범 이후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네이버 본사가 직접 계열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통합교섭’을 띄우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통합교섭 요구까지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의 계열사 교섭 방식이 바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제트 조합원들은 오는 9일 오후 1~5시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제트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회사다. 파업이 이뤄지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계열사 파업이 된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협상 결렬이다. 사측은 적자 지속과 완전자본잠식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노조는 본사와 주요 법인이 합의한 수준인 5.3% 인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통합 교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는 하나의 네이버 노조가 16개 법인과 각각 별도로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을 진행하는 구조다. 노조는 법인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구조 때문에 교섭이 길어지고, 조율도 어렵다며 지난달 16개 법인 통합 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계열사의 주요 근로조건에 본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본사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별로 다른 보상·복지 기준이 공통 의제로 묶여 노조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별 경영 상황에 맞춰 운영해온 보상체계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네이버 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서 “제트의 경영난도 네이버 전략에 따른 영향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사가 일정 부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새 변수로 떠올랐다. 개정 노조법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의 협상 대상인 ‘사용자’로 본다. 노조 주장대로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해왔다면 본사의 사용자성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관련 법적 해석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아 네이버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태가 과거와 달라진 IT업계 노동 환경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IT업계는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노조 불모지’로 불렸지만, 최근 고용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면서 노동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오플이 게임업계에서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고, 지난 6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벌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계에서는 이직이 활발해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유인이 적었다”며 “최근에는 고용과 보상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직원들도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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