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충주 1등 관광지’ 활옥동굴, 결국 무기한 휴업 선언···시장 “책임 회피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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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7일부터 활옥동굴의 무기한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우자원 측은 “충주시가 활옥관광농원의 사소한 시설 미비를 지적하며 15일의 영업정지를 예고했다”며 “이는 활옥동굴 폐쇄를 위한 수순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법적 고발과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자진 휴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의 영업정지 압박에 ‘휴업’이라는 강수를 둔 셈이다.
충주시는 지난달 26일 영우자원이 준공승인도 받지 않은 주차장을 개방하고, 시설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사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충주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이유는 갱도 내 무허가 개방 문제와 함께 동굴 내부의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활옥동굴은 아직까지 영우자원에 광업권이 살아 있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갱도 내부 출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갱도 밖 매표소가 있는 외부 시설의 영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업체 측의 ‘자진 휴업’ 소식에 이동석 충주시장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SNS에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했는데 충주시가 방해해서 문을 닫겠다는 것이냐”라며 “광산 내 카약 불법 운영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시가 요구한 것은 폐업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피해를 앞세워 시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영우자원 측은 자체 시설 점검을 진행하면서 충주시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시와 영우자원, 의회, 관계기관, 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인허가 등 행정적 문제도 법과 원칙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성이 8일부터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E&A,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의료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개사에서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 절차는 9월 직무적합성 평가, 10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11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공채 지원은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하면 된다.
삼성은 1957년부터 70년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고 있으며,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다양한 분야의 관계사들이 공채에 참여하며 성장의 온기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8월 대통령실이 진행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연간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삼성은 대규모 공채 외에도 다양한 인재 육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삼성은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를 서울·대전·광주·구미·부산 등 5개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교육대상자를 대학교 졸업생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3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원이었다.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최근 감소세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0∼5세 인구 158만2000명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의 약 0.04%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에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로 늘었고 15∼18세에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2020∼2024년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1720만∼1850만원으로, 상당수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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