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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대란이 앞당긴 ‘전기차 전환’…중국 탄소배출 1% 감소

또또링3

2026-09-07 23:50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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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이 중국의 전기화를 가속하면서 석유 소비와 탄소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핀란드에 있는 독립연구기관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기후·에너지 전문매체 카본브리프에 게재한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올해 2분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전체 석유 소비는 9%, 운송 부문 석유 소비는 16% 줄었다. 라우리 밀리비르타 CREA 수석분석가는 석탄이 아닌 석유 소비 감소로 중국의 전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 같은 중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한 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청정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에서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CREA가 중국 국가통계국의 올해 2분기 에너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2% 줄어들었다. 중국의 석유 수입 감소는 국제유가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리비르타 분석가는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가 가속됐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이 추진해온 에너지안보 전략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석유 공급 충격에 대비하는 데 전기화가 효과적 전략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가디언은 중국의 석유 수입 대폭 감축과 관련해 수입 감소분의 약 3분의 2는 기존 비축유 사용, 나머지 3분의 1은 대부분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특히 CREA는 석유 소비 급감에도 중국 내 이동량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중국의 2분기 지역 간 여객 이동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0.1%, 도시 여객 이동량은 2.9% 증가했다. 화물 운송량도 2.4% 늘었다. 밀리비르타 분석가는 전기차와 철도, 대중교통 등으로의 전환이 이동량 증가와 석유 소비 감소를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2분기 말 중국의 전기차 보유 대수는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충전량은 60% 늘었다. 전기 대형트럭 판매량은 77% 증가했고, 6월에 판매된 신차 트럭 중 전기 트럭 비중은 45%를 넘어섰다. CREA에 따르면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전기차가 대체한 석유 소비량은 3600만toe(석유환산톤)에 달한다. 이는 영국이 6개월 동안 소비하는 전체 석유량보다 많은 수치다.
올해 2분기 중국의 발전 부문에서 석탄 소비가 2.4%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무이 양 선임분석가는 “중국의 지역·부문별 화석연료 소비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석유 수입 의존에 따른 위험이 점점 더 지정학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나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며 “중국의 경험은 위험 노출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보면,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설치한다. 이 부서는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도외시돼 왔던 불송치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광주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암장에 관한 우려가 커졌는데, 전국 공소청에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기존에는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이 불송치 사건을 함께 처리한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건은 ‘내 사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전담 부서를 만들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기록을 살펴보면서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정보 수집·분석이나 인지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의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된다. 반부패범죄 등 인지 수사 등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 보직은 사라진다.
서울의 한 차장검사는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 마당에 인지 부서 축소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영장 청구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는 만큼, 영장 검토 단계에서 중수청과 특수·공안 수사 등에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 사이에서는 승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청 직제상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했던 수사·조사과 67곳이 모두 폐지되기 때문이다. 한 수사관은 “보직 과장 승진 기회가 줄었지만 인사 적체를 해소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욕심 있는 수사관들에게는 남아 있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별 정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에 발령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청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정원 8412명으로 구성된다. 법으로 명시된 검사 정원은 그대로지만, 일반직은 현 정원보다 2294명 줄어든다. 한 수사관은 “청별 정원을 조율하기 위한 타 지역 발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발령될 것이란 우려는 이번 직제안 공개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직제안 부칙 제3조는 “종전 검찰청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된 현원이 있을 경우, 공소청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공소청에 남는 일반직 인력이 정원을 웃돌더라도 전직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직렬로 강제 전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제주올레길을 혼자 걷는 탐방객이 출발 전 ‘제주올레 콜센터’에 요청하면 1시간 단위로 안전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등을 계기로 올레길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탐방할 수 있도록 제주올레 콜센터 이용 안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올레길 출발 전 콜센터에 탐방 계획을 미리 알리면 된다. 도 관계자는 “센터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탐방객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코스 이탈 여부, 코스 변경·폐쇄 정보, 각종 교통 정보 등을 다각도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나 홀로 탐방객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콜센터는 제주올레 사무국 코스 운영실에 상황을 알린다. 또 2시간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주올레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는 부재중 음성 안내를 통해 야간 탐방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전한다. 도는 부재중 음성 안내 서비스와 함께, 나 홀로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올레 콜센터 이용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2200여명에 이른다. 제주올레 콜센터에선 안전 확인 전화 외에도 올레 탐방 코스 추천, 올레길 교통 정보 안내, 코스 통제·변경 시 우회코스 안내, 숙박·편의 시설 안내, 올레 행사 및 캠페인 신청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제주올레 콜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문 상담인력 등 5명의 전담인력이 근무하면서 올레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레길 나 홀로 탐방객은 제주올레 콜센터((064)762-2190)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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