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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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쳐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영화 상영관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영화관들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또 시정 조치의 폭도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시정 조치 적용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에게도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살폈어야 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짧고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판결문에는 “서울고등법원은 영화관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를 즐기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한화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약 1조5000원 규모로 수주했다. 지난해 양밍해운과 첫 계약을 맺은 데 이어 1년 만에 후속 수주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은 양밍해운과 1만365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1조5527억원이다. 선박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9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양밍해운은 지난해 9월에도 한화오션에 1만588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발주했다. 첫 계약 이후 1년 만에 다시 대규모 선박을 맡긴 것이다.
이번 선박에는 한화오션이 독자 개발한 ‘고망간강 기반 Type-B LNG 연료탱크’가 적용된다. 고망간강은 기존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LNG 저장에 필요한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강도와 인성을 유지하는 소재다.
한화오션은 또 선형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연비와 운항·적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노후 선박을 교체하고 친환경 선대로 전환하면서 LNG 이중연료 추진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첫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설계·생산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에 대한 신뢰가 1년 만의 후속 수주로 이어졌다”며 “친환경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에 보관돼있던 86t의 금을 영국으로 옮겼다. 미국발 무역전쟁과 미·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DNB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 3월부터 8월 사이 미국 뉴욕과 캐나다 오타와에 보관 중이던 약 313t의 금 가운데 약 86t을 런던으로 이전했다”며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NB는 이번 조치가 금을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산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런던이 실물 금 거래의 주요 중심지인 만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에 보관하는 편이 위기 상황에서 더 쉽고 빠르게 금을 사고팔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올라프 슬레이펀 DNB 총재도 “우리는 이번 조치로 금 보유고의 활용 가능성을 개선했다”며 “금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회복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NB는 매매(약 59t)와 금의 물리적 이동(약 27t)을 병행해 금을 옮겼으며, 이를 통해 금괴를 녹여 재주조하는 과정을 피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전체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 612.4t이다. 가치는 722억유로(약 11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금 이동 이전에는 전체 보유량의 31.3%가 뉴욕에, 19.7%가 오타와에 보관돼 있었다. 이동 조치 이후에는 네덜란드에 30.8%, 런던에 32.1%를 보관하게 됐다. 뉴욕과 오타와의 보유량은 각각 18.5%로 감소했다.
DNB는 금 이전의 배경이 된 ‘지정학적 불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캐나다 등과 벌이고 있는 무역 갈등과 미·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리에 본사를 둔 금 거래 중개기관 ‘내셔널골드카운터’의 대표인 로랑 슈바르츠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10년간 그들의 보유고를 이리저리 옮겨오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정치적 상황 또한 일부 중앙은행들이 다른 장소를 선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시트 제스티옹 프라이빗뱅크의 애널리스트 존 플라사르도 네덜란드의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비교적 일회성 조치이지만, 다른 중앙은행들이 이를 따를 경우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을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에 나눠 보관한다. 거래 편의성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다.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와 함께 금 이동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하던 금 129t을 전량 회수한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 정치인들과 납세자 단체는 미국에 있는 금을 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미국과 유럽 간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내 보관 중인 유럽의 금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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