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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보조업무’ 편견 깨고…시간선택제 공무원 첫 5급 사무관 승진

또또링3

2026-09-08 03:28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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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5급 사무관 승진 사례가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시간 단축이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평가 체계를 운영한 결과”라며 “기존 공직사회 일부에서 존재했던 ‘시간선택제=보조 업무’라는 편견을 깨고, 중요한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핵심 보직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적극 배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진한 공무원은 2015년 6급으로 임용됐다. 이후 성평등센터 통합·확대 개선안 마련, 지역 청년 공감·소통 신규 사업 운영,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내실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육아 등으로 공직에 도전하기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주 15~35시간 근무를 전제로 채용돼 정년이 보장되며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성과평가, 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된다. 2014~2018년 채용이 이뤄졌고 원칙적으로 7급 이하가 채용 대상이지만 중앙부처는 협의를 거쳐 상위 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신분이지만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 형태의 차이가 성과 평가나 공직 내 성장과 승진의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가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LH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율 하한선도 지침에 정해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에 어긋난다.
임차 자금 금리는 연 3.28%로 올해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또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그것은 재판 작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사법행정 작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쏟아지면서 그 여파로 법원이 흔들릴수록, 법원의 문법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에 충실하였는지, 이를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묻고 답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하고, 법원이 후속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법관은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 중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지위나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법률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6년 동안 경험한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과 구성원들이 몰려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 때문에 법원 전체의 두뇌로서의 역할, 즉 이 시대의 꼭 해결돼야 할 법적 문제를 적시에 찾아내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장단기 과제를 적절히 설정하고 해결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실심 보완 기능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대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법관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법원이 그 역할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판이자 최후의 버팀목”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격해질수록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는 처음 사법시험에 합격해 주목받았다. 그는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관 취임 전까지 부산·창원 등 지역에서 주로 근무해 지역법관으로 꼽혔다.
이 대법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됐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한자리는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언제 임명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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