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호르무즈 비전투 파병도 참전” 반대 봇물 > 홍보게시판

암요양병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시민사회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진행한 연서명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비전투 임무 파병도 전쟁 지원이자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한국 병력과 군사 자산을 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란계 독일인인 아사라 브루킨스 활동가는 “어떤 국가든 이란에 폭격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인과 한국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란 민중과 이란 정부는 같지 않다”며 “폭탄은 정권과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력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인권연합동아리 소속 대학생 심규원씨는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군의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청년의 삶과 생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기청년연대, 다만세 2030 등이 주최하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 청년학생 긴급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등도 지난 4일 파병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대학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대학생넷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강원대 등 5개 거점국립대와 경희대·고려대·동국대 등 17개 대학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왜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외교 협상 카드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남의 전쟁터로 청년들을 보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는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고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들었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를 앞두고 국내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낙점하고 세부 조건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국이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정부 간 투자보다 기업의 별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대미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두 단계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투자운영위)가 검토 결과를 이어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 의결 이후에는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사업관리위의 검토 단계에 있던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은 이날 투자운영위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 실무진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후보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의 큰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한 뒤 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돼 최종 조율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로 알려졌다.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발전설비를 먼저 건설한 뒤 전력 수요를 확인하면서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200억달러 안팎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미국 측이 250억달러 수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양측은 223억달러(약 30조원)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수익과 비용의 정산 방식도 막판 쟁점이었다. 이날 투자운영위와 당정협의에서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전반을 관리할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운영계약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I-SPV에 모아 손실 위험을 분산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에 합의했지만, 이후 미국이 프로젝트별 정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미투자의 주요 후보로는 원전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함께 원전 사업의 준비 상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가스복합발전소와 원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원전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는 정부간 투자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단위의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미국 정부와 함께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먼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인근 해역에서 지난 2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컨테이너선을 견인하려고 우현으로 방향을 틀다가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부산 영도구 청사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티엔에스캐처호가 견인하던 6만6332t급 상선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될 당시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은 모두 3척이다. 2척이 앞쪽에서 상선을 끌고, 나머지 한 척이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예인이 진행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상선 앞에서 끄는 역할을 했는데 함께 작업에 나선 예인선보다 뒤처진 상태로 운항하다 순식간에 전복됐다.
해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2척이 나란히 운항하면서 예인 작업이 진행된다”며 “방향 전환(변침)을 할 때도 큰 반경으로 도는데, 영상을 보면 다소 급하게 변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변침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변침을 하게 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잇는 홋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배가 홋줄에 걸렸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홋줄의 반동으로 인한 사고일 수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티엔에스캐처호와 상선이 충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는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무사했지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됐다.
실종자 구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해군 함정의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 수심 약 87m 아래에 티엔에스캐처호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군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진행했지만 시야가 30㎝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조류도 표층부와 해저부가 각각 북동과 남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전복된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4.5㎞ 이동했다가, 다시 남서 방향으로 0.8㎞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가 뒤집힌 후 침몰까지는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날 해경은 수사관 41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다. 또 주간 수색 구역을 가로 66㎞·세로 40㎞ 17구역으로 확대하고 군·관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합동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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