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새 형소법 D-30]경찰이 수사 전담하는데…광역수사단은 정작 기피 부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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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초록색 3층집(일명 ‘초록집’)의 영상이 전세계로 송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을 보면 범람한 강물로 마을이 온통 잠기고 파괴된 가운데 이 초록집만 위태롭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이 3층 테라스에 모여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천만다행으로 가족들은 구조대에 의해 무사 구조됐다. 초록집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집주인 가족을 지켰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 집은 ‘기적의 초록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일(현지시간) 찾아간 누와코트의 한 마을에서 만난 초록집은 대홍수를 버텨낸 흔적이 선명했다. 1층은 밀려든 토사로 뒤덮여 진입이 불가능했다. 2층 외벽에도 흙탕물과 토사로 쓸린 자국이 역력했다. 가족들이 피신했던 3층 외벽과 창문 등만이 초록색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대피소로 이동했는지 거주민은 보이지 않았다.
초록집을 제외하면 이 마을의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지상부터 건물 1층가량 높이까지는 모두 진흙과 잔해 등으로 파묻힌듯 보였다. 지나던 한 주민은 “초록집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구조됐다”며 “저 집을 유난히 튼튼하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흙더미가 된 마을은 악취가 진동했다. 떠내려온 잔해와 펄처럼 변한 진흙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탓이다. 마을 복구작업엔 별 진전이 없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네팔 정부의 통제, 험준한 지형과 끊긴 도로로 중장비 진입 제한, 실종자 수색 등 여러 이유로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은 지연되고 있다.
급한대로 긴급 복구를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낮 시간대 마을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간신히 재개됐다. 도로 확보를 위해 파낸 토사는 양옆으로 2m 높이 정도 쌓아둔 채 방치됐다. 안전 문제로 야간 통행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이고, 토사로 만들어진 임시도로는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진흙이 질퍽거렸다.
위생도 안전도 엉망이 된 현장에선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고 있다. 26년째 네팔 전역에서 구호·사역 활동을 해온 문광진 선교사는 “재난 직후에는 수인성 전염병 위험이 치명적”이라며 “방역과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전염병이라는 2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복구 및 재건과정에서 네팔 정부의 빈자리는 비영리기구(NGO)와 마을 주민 스스로 메우고 있다. 한국 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 구호팀은 지난달 31일 비두르·누와코트 일대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배부한 뒤 돌아오는 길에 이 마을에 들러 주민들과 함께 마을 복구를 도왔다. 네팔 현지 한인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마침 초록집 주변에서는 한 가족이 토사에 파묻힌 상점 안에서 쓸만한 물품을 건져내고 있었다. 끌어낸 가스통과 대형 식수통, 식용유 등을 구호팀 트럭에 싣고 약 10분 거리의 언덕 위 자택으로 옮겼다. 이 가족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가게가 토사에 완전히 묻혀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었다고 했다. 물건을 모두 내린 네팔 주민들은 구호팀 트럭에 묻은 진흙을 물로 씻어주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선교사는 “마을 재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아 복구는 기약이 없다”며 “우기가 끝난 뒤 토사가 굳어버리면 중장비로도 걷어내기 어려워, 매몰된 마을 위에 그대로 새 도로나 마을을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을 벌이기 위해 급파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2일(현지시간)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구호대가 도착하면서 실종 한국인 노동자 수색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호대에는 열화상 탐지기, 음향·영상 탐지기, 고해상도 촬영 드론 등 첨단 장비와 5마리의 구조견도 있다. 활동 기간은 일단 열흘가량으로 잡았지만 여건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네팔 정부와 협의 및 현지답사 등의 문제로 구호대는 이르면 3일부터 수색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현장에서 숙영해야 해 베이스캠프를 차릴 지역을 먼저 답사해야 하고, 네팔 측과 협의도 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일 오전에는 현장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라수와군 둔체 지역에서 이틀째 사고 현장 수색작업을 벌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지난 1일 밤 열린 브리핑에서 “둔체 지역 중심으로 네팔군과 합동으로 공중·도보 수색 등 다양하게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본진 격인 구호대가 현장에 오면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칼럼은 MBC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의 추가 입장 표명 전날인 9월3일자 경향신문 지면에 게재됐습니다.
가불기. 일대일 격투 게임에서 방어할 수 없는 가드 불능 기술을 이르는 줄임말이다. 말 그대로 막을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오직 회피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MBC <나 혼자 산다>(나혼산)가 처한 조작 방송 논란에 대처하는 방법이 딱 그러하다. 지난 8월14일 방송됐던 <나혼산>에선 멤버 전현무가 간만에 생긴 1박2일 휴가 기간에 아무 계획 없이 공항에 나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목적지를 정해 떠나는 즉흥 여행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자신의 모든 여행은 ‘전현무작정’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전현무의 인터뷰와 함께 정말로 공항 전광판의 시간표를 보며 여행지를 정해 떠나고 예약한 호수 근처 숙소까지 5시간 동안 렌트카를 모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여행지 선정도 무작정’이라는 자막과 저런 게 가능하냐며 놀라는 스튜디오 멤버들의 발언이 교차하는 등 여행의 즉흥성과 전현무의 결단력은 끊임없이 강조됐고, 그 다음주 방영분에서 알마티 여행 에피소드가 끝날 즈음 김신영이 “전현무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해당 에피소드는 인상적이었다. 조작 논란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일부 시청자가 카자흐스탄에서는 방송에서처럼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러시아어 번역 및 공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여행지인 알마티에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여행이 알마티 관광국 지원으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8월25일 제작진은 차량 대여는 방송에 나온 그대로이며 별도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 방송 이후 지적을 통해 알았으며 촬영 지원이나 협찬을 받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핀트가 어긋난 해명이었다. 방송 내용 그대로라면 전현무는 공증 없이 운전을 했으니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실제로 제작진 해명 당일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외교부 공지를 통해 러시아어 공증이 필요하며 공증엔 약 반나절이 걸린다고 소개했다. 비행기 시간 제외 알마티에서 29시간을 빠듯하게 썼던 방송 내용을 고려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다. 조작 아니면 불법이다. 이게 가불기다. 어떤 논리로 방어하든 맞는다. 상단을 방어하면 하단을, 하단을 방어하면 상단을 맞는다. 회피할 수밖에 없다.
<나혼산> 제작진은 8월31일 2차 해명문에선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대한 알마티의 협조는 받았지만 금전적 협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허수아비 때리기, 섀도우 복싱이다. 좀 더 정확히는 존재하지 않는 펀치를 방어하는 중이다. 마치 제작진은 부당한 PPL 논란이 벌어져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시늉을 하지만, 정작 시청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금전과 상관없이 행정적 절차와 면허증 공증이 1박2일 즉흥 여행의 일정 안에서 가능하냐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1차 해명문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불법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는다. 촬영 일주일 전에 여행지를 결정하고 비행기표 역시 미리 예매했다는 연예 유튜버 이진호의 취재 내용과 그걸 받아 쓰는 언론에 대해서도 침묵 중이다. 제작진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회피하며 이 또한 지나가길 기다린다고 이 논란을 넘길 수는 없다. 냉소적으로 조언하면, 불법 운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조작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보단 후폭풍이 덜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황으론 아마도 불법은 없이 연출 조작이 있었을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인다.
사실 관찰 예능에 대해 조작이란 꼬리표를 다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다. 가장 민감한 주제라서만은 아니다. 리얼리티를 추구한다지만 애초에 리얼리티쇼는 수많은 세팅과 연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상을 비춘다 해도 집안 곳곳을 비추는 카메라와 평소처럼 들렀다는 지인 몸에 설치된 무선 마이크처럼, 어떤 리얼리티쇼도 일정한 통제 안에서 만들어진다. <나혼산>을 비롯해 다수 관찰 예능의 사건 다수는 방송이 아니라면 애초에 시도되지 않을 법한 이벤트로 구성된다. 다만 그 상황에 던져놨을 때의 반응만큼은 진실하다는 환상과 믿음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즌 4에서 기안84와 덱스 등의 멤버들이 네팔의 구르카 용병 캠프에 참여했던 이벤트가 자연스러운 여행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믿는 이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 안에서 멤버들이 체험하는 육체적 고난과 감정, 다른 훈련병과의 교류가 충분히 진실하다고 느끼기에 누구도 그걸 조작이라 비난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세팅의 유무가 아니라 세팅된 세계 안에서 얼마나 사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자아를 잘 수행하느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적인 자아와 분리되어 사적이고 자유로운 자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세팅일수록 결과적으로 더 진실된 방송으로 받아들여진다. 리얼리티쇼의 리얼리티란 어디부터 어디까진 진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시청자와의 암묵적 합의로 유지된다. 제작진은 세팅이 없는 척, 시청자는 세팅을 모르는 척하며.
전현무의 이번 알마티 여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 짧은 휴가 동안 굳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선택에 방송용 그림에 대한 본인 혹은 제작진의 욕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도리 없어도, 그 강행군을 실제로 견디고 잠까지 줄여 목적지인 호수까지 가는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여행에 대한 그의 의지와 만족감을 믿어줄 수 있다. 거기까지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즉흥 여행 콘셉트에선 세팅을 시청자가 모르는 척할 수 있는 괄호 안에 집어넣고 시치미 떼는 대신 아예 어떠한 세팅도 없노라 수없이 강조했다. 심지어 두 번째 방영분에선 무작정 여행의 추진력에 감동 받은 이들의 댓글 피드백을 자랑스럽게 인용했다. 이래선 전현무의 평소 여행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과장된 연출을 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빠져나올 아주 작은 구멍도 남지 않는다. 이러니 조작 아니면 불법이라는 가불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나혼산> 사태는 어떤 의미로든 제작진이 잘못했다는 게 명백한 반면, 대체 어쩌다가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는 반쯤 미스터리다. 이것은 10년 넘게 한국을 대표하던 관찰 예능답지 않은 안일한 실수인가, 과한 자신감으로 벌어진 일인가, 무리한 과욕인가.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지금껏 이런저런 위기를 넘겨온 <나혼산>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드 불능 기술이라고 해서 꼭 치명적인 필살기인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 감명받았던 이들의 수에 비례해 배신감은 커질 것이고, 두 번의 해명문에서 수습할 기회를 날려버리며 대중의 불신도 나날이 늘어가는 중이다. 회피할수록 뒤에 감당해야 할 데미지는 더 커진다. 나는 그 피해가 <나혼산>이라는 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그동안 방송사와 시청자가 함께 쌓아온 신뢰 자산에까지 미칠까봐 꽤 두렵다. 격투 게임에선 가불기를 맞고 지더라도 컨티뉴로 같은 스테이지에서 도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다시 첫 판부터 시작해야 하거나 아예 컨티뉴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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