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역 필수의료 완결 위한 협치 방향 모색 > 홍보게시판

수원형사변호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을 열어 지역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보건의료 거버넌스와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 3일 열린 포럼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연구기관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이후 보험자병원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옥민수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구체화·평가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역할을 지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성과관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센터장도 발표에 나서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남·북이 지리적으로 나뉘어 있는 반면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경기남부 1곳으로 지정돼 있어,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한 경기북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기능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현재 경기북부에는 별도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진료 및 정책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슈 배리의 소설 <피터팬>은 “모든 아이는, 한 명만 빼고, 다 어른이 된다”로 시작한다. 알다시피 <피터팬>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소년의 이야기다.
전경철씨는 어른이 되지 않는 아들 제원씨를 이 이야기에 빗대 “피터팬”으로 불렀다. 중증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아들이 동화 속 피터팬과 똑 닮아서다. 제원씨는 27세이지만 사회성 발달 연령은 2세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런 아들을 홀로 돌봐온 전씨가 마음이 급해진 건 지난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였다. 전씨는 아들이 살아갈 거처를 찾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1000여곳의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그러나 제원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때부터 전씨는 아들의 살길을 찾는 여정을 인터넷에 글로 남겼다. “아들 손잡고 같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밖엔 없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을 만큼 절박했다. 그랬더니 그 글이 구조 요청이 돼 방송에 소개됐고, 아들을 맡아줄 시설이 나타났다. 부자를 응원하는 댓글과 후원이 이어졌고, 연재 글은 <안녕, 피터팬>이란 제목의 책으로도 출간됐다.
전씨의 마지막 소원은 모든 ‘피터팬’이 살아갈 ‘네버랜드’를 만드는 일이었다. 중증 자폐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재단 ‘피터팬재단’을 설립하고자 사력을 다했던 ‘피터팬’의 아버지가 지난 5일 별세했다. 생전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문구는 ‘1962-2027’로 돼 있다. 피터팬이 살아갈 세상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버티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 의사가 말한 평균 기대여명 6개월은 이미 지났다.
현실에선 중증 장애인을 돌보던 가족이 사망할 경우 이를 대신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정부가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엑스에서 “피터팬 아빠가 우리 사회에 주신 깊은 울림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루지 못한 ‘네버랜드’의 꿈은 피터팬들을 두고 죽을 수조차 없는 가족들이 마주하는 현실에 대한 답이다. “우리의 많은 딸, 아들이 피터팬이라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부모가 모진 결심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피터팬 아빠·엄마의 간절한 소원이다.
내년 예산안 821조 ‘사상 최대 지출’한은은 이례적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일각 “재정·통화 ‘반대 방향’ 정책”취약계층·사회안전망 등 투자 땐물가·자산 가격 자극 가능성 낮아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기대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내년 예산안을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선 통화당국과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지출 증가라는 액셀러레이터와 긴축적 통화정책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만으로 엇박자를 판단하기보다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출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에 재정을 집중해야 통화 긴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장재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6일 나왔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었다.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해서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사례는 지금까지 세 번뿐이다.
재정지출 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려는 조치다. 시장 안팎에서 이번 확장재정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지출 확대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소비와 고용, 서비스 가격으로 연결되면 한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뒤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엇박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에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정책과 ‘엇박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12%의 재정지출이지만, 지금은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빨아들여 거시경제 영향이 다른 것”이라고 짚었다. 내년 총수입은 30.4%(205조6000억원)로 총지출 증가폭(12.8%·93조원)의 2.2배에 달한다. 증가분의 절반만 내년 지출에 반영한 만큼 단적으로 엇박자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제학 교수는 “모든 예산 항목이 자산가격 및 물가 상승과 연관된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이 엇박자라는 건 겉껍질만 보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확대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와 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통화 긴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쓰인다면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부담을 완충하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안팎인 46조5000억원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 양극화 대응’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업에 쓴 만큼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년·양육가정 자산형성 지원 등에 투입되는 15조원과 지방 성장여건 확충 관련 16조원을 제외하면 취약계층과 양극화에 연관된 순증 규모는 14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9.3%)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최근 논평에서 “복지 분야는 노인 증가, 물가 연동 등 지출 자연증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영역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가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시장이 잘 못하는 고령화·양극화 문제 대응과 복지·사회안전망·재난·환경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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