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1월까지 매월 세차례 ‘10미(味)데이’ 이벤트···향토음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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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행사일(10·20·30일)을 정해 식당을 찾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고유의 미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행사 기간 중 ‘대구 10미’ 메뉴를 취급하는 지역 내 참여 음식점 86곳에서는 메뉴 5% 할인, 음료 제공 등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음식점을 찾은 고객이 매장 내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다음 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도 있다.
참여 음식점 목록과 상세 혜택은 ‘대구푸드’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시는 ‘뭉티기’, ‘동인동찜갈비’, ‘막창구이’, ‘복어불고기’, ‘논메기매운탕’, ‘누른국수’, ‘따로국밥’, ‘야끼우동’, ‘납작만두’, ‘무침회’ 등을 10미로 정하고 있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다양한 혜택과 함께 대구10미의 매력을 직접 즐기고 지역 외식문화의 맛과 정취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3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원이었다.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최근 감소세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0∼5세 인구 158만2000명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의 약 0.04%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에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로 늘었고 15∼18세에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2020∼2024년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1720만∼1850만원으로, 상당수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109곳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미 다섯차례 노정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추가로 설명하면서 “노조와의 협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 트랙은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협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부처가 개별 기관 노조와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대위와 다섯 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다음 주에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문서로 답변한 바 있다”며 정책 발표 이후에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가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 뒤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이번 기능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등 직원은 약 12만명이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기존 중복 인력을 다른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폐합을 하면 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기존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신기술 관련 분야 등의 인력을 확충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전후로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관별·직렬별 임금 수준이 다른 만큼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합쳐지면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가능하도록 해 통합 이후에도 문제가 없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대위는 전날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다며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정해진 계획의 이행 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노정 협의로 볼 수 없으며, 개별 통폐합의 필요성과 적절성부터 노동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폐합이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고도 정원이 40명 미만인 등의 이유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6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규모를 키우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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