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네팔 실종자 수색 사흘째 진행···긴급구호대 이르면 오늘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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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이날 “어제(2일) 네팔군과 함께 둔체~람체 구간에 대한 도보수색을 실시했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가능한 이동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생존자나 새로운 발견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현장에는 소방관 6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활동 중이다. 2일에는 실종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스캠프 앞 50미터 지점까지 접근해 사고 직후 대피를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와 그 주변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
지난 2일 네팔에 도착한 KDRT는 도착 당일 저녁 누와코트 바타르로 이동했다. 바타르는 향후 수색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진기지가 있는 곳이다. 바타르에서 하룻밤 숙영을 마친 긴급구호대는 이르면 이날 중 사고현장인 둔체나 람체로 이동해 수색작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KDRT는 네팔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색계획을 마련하고 수색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DRT가 사고현장에 합류하면 인력과 장비가 보강돼 수색작업은 보다 활기를 띌 전망이다. 현재 수색팀이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는 지점은 둔체 인근 수력발전소(어퍼트리슐리-1) 위어댐 지점과 람체 인근 발전소 베이스캠프 등 두 곳이다. 실종자 9명 중 8명이 베이스캠프 쪽에, 1명이 위어댐 쪽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류 지역인 위어댐과 베이스캠프간 거리는 약 10km다.
수색팀은 헬기와 드론으로 공중수색을 실시한 뒤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지점이 포착되면 구조대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현장 수색을 진행 중이다. 다만 사고현장이 협곡 지형으로 험난해 접근이 쉽지않고, 막대한 양의 토사가 지면을 덮고 있어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감시망 안에 들어온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한꺼번에 수십 개 계열사가 편입된 영향이 컸다.
올해 대기업집단에선 총수나 임원 등에게 성과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이 1년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과 그 소속회사 3293개사가 분석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3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958개사보다 89개사(9.3%) 늘었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431개사,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계열사가 616개사다.
이는 올해 8개 집단·91개사가 대기업집단으로 대거 편입된 영향이다. 신규 지정 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라인(40개사)이 가장 많았고, 대명화학(14개사), 웅진(11개사), 일진글로벌(9개사), 희성(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자금·자산·용역 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업 기회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받는다.
대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결된 주식지급 약정은 15개 기업집단에서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 대비 65.7%(232건)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이 31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 68건, 한화 42건, 두산 26건, 아모레퍼시픽 22건 순이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및 친족과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집단도 6곳(11명, 19건)에 달했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 지급약정이 체결된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총수 일가나 대기업 집단 소속의 특수관계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순환출자 고리가 대폭 감소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지난해(1435개)보다 1202개(83.8%) 감소했다. 특히 사조그룹이 자발적 구조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1206개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 현상은 여전했다. 총수 일가의 직접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했으나, 계열사 지분(55.5%)을 동원한 전체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 지분 간 격차 수준은 그대로였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여전히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롯데(22개), SK(11개), 한화(8개), 네이버(7개) 등 34개 집단 소속 115개 국외 계열사가 88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우회적인 지배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인의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소유·지배 간 괴리가 여전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도 다수 확인됐다”며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글씨로 소개한 전시품이 대표적 친일 관료인 박중양(1874~1959)의 글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소개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 유묵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한다.
‘일반시국은’은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승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영규대사(?~1592)가 말한 ‘한 그릇의 밥도 다 나라의 은혜다’라는 뜻을 담은 글귀다. 족자 형태의 유묵 한편에는 ‘韓人 朴源根(한인 박원근)’이라고 적혀 있다. 박물관은 이 작품을 충북 보은 출신 박원근 지사의 글씨로 소개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이 전시실에서 무릎 꿇고 흐느껴 우는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개막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작품에 적힌 ‘박원근’이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사용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 박물관은 당일 작품을 전시장에서 철수하고 이틀 뒤 검증 미흡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박물관은 서예·근현대사·고문헌·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유물을 검증한 결과,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남긴 글씨로 판단했다. 박물관 측은 “‘일반시국은’ 유묵과 박중양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획 처리 방식에서 유사한 특징이 확인돼 박중양의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장도 박중양의 글씨로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두인(頭印)의 문구는 1932년 말 서예가 김태석이 박중양에게 새겨준 것으로 알려진 인장의 문구와 일치했다.
유묵에 쓰인 ‘한인’이라는 표현은 대한제국 시기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이나 방문자가 외국인, 즉 일본인 앞에서 국적을 밝힐 때 쓴 말이라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박중양이 대한제국기인 1896년부터 1903년까지 일본에 유학한 기록과 맞아떨어진다. 조사 과정에서 일본 등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박원근’ 명의로 유통되는 서예 작품이 여러 점 확인됐는데, ‘일반시국은’과 동일한 글씨체와 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일본인에게 써준 작품도 있었다.
반면 지하조직 활동 등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박원근이 해외에 유통될 만큼 여러 점의 유묵을 남기고, 일본인에게 글씨를 써줬다는 것은 그의 삶의 궤적과 거리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은 판단했다.
전시품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물관은 박원근 지사의 유족에게 조사 경위와 결과를 설명하고 거듭 사과하기로 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근현대사 분야 전문가풀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박물관이 국민 앞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에 대해 미흡했다”며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시품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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